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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2024-08-02 17:54
  • 에쓰오일, 정제마진 급락에 정유부문 ‘적자’…”3분기 개선 전망” [종합]
    에쓰오일, 정제마진 급락에 정유부문 ‘적자’…”3분기 개선 전망” [종합]
    이달 10일 기준 부지정지 공사 94.9%, EPC(설계·조달·시공) 작업 30.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에쓰오일은 추가 투자 가능성에 대해 “샤힌 프로젝트의 계약은 확정 계약 금액 내에서 건설사가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일괄도급계약이므로 외부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는 낮다”면서 “EPC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투자금 변동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이슈가...
    2024-07-26 11:47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2024-07-26 08:11
  •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2024-07-16 12:00
  •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 원)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개인을 위주로 운영된 부당승환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통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더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또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2024-06-24 12: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2024-06-15 06: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5:35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빌려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2024-05-27 12:00
  •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수출·판매 및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고려아연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서린상사 지분은 66.7%다.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 왔으나 올해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 측의 사업 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2024-05-20 17:13
  •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신신제약 측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니라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6 09:58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브랜드 B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까지 총 1년이었고, 월 매출 8000만 원 발생 시 수수료 11%를 지급하고 1억 원 초과시 1%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명시됐다.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A 씨는 2021년 12월, 2022년 1월ㆍ2월ㆍ3월까지 총...
    2024-04-10 06:00
  •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거래 정지나 휴면 전환을 앞둔 계좌 등 고객에게 개인화된 내용을 담았다. 팀원들과 신규 서비스를 만든 이 같은 경험은, 그가 ‘제비’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다. 2012년 팀장 시절, 그가 ‘박씨’ 대신 ‘일’을 많이 물고 온다면서 한 팀원이 ‘제비’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e-CRM은 팀의 기존 역할을 뛰어넘는 업무였기에 고단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기꺼이...
    2024-04-08 05:00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이 변호사에 따르면 FTX가 파산한 이후, A 씨는 2023년 1월 FTX 파산채권을 파나마 법인인 렘마테크놀로지로 이전해 자산 은닉을 시도했고, 델리오 출금정지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5일 해당 채권을 런던 소재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아테스토의 100% 자회사인 스발바르홀딩스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FTX 파산채권은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2024-04-04 13:52
  •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
    2024-03-21 09:27
  •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농협은행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직원의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2024-03-15 05:0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2024-03-06 10:00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은행이...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2024-02-29 15:23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에게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같은 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정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자 있는 상품을 구매해버린 상황이라면 구매자로서는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할...
    2024-02-10 08:00
  •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2024-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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