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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아울러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각 기관은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2022-12-28 17:13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입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플랫폼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보고 또 다시 지표를 마련하는 등의 책임을 부과한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플랫폼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개발‧적용 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동반성장평가지수 평가 기준에...
    2022-12-21 14:20
  •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격리 의무화가 판로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 쌀 생산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생산 감소폭이 줄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쌀값은 80㎏ 기준 17만2000원에서 18만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올해 수확기 평균 가격인 18만7000원에서는 5.4%, 과거 5년(2017~2021년) 평균가격...
    2022-12-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규제혁신 희망을 담다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회고와 미래를 논한다 1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2년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민과 함께한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 개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2022-11-28 08:41
  •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을 담고 있어 중견기업계의 존재 근거로 통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인 중견기업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해당 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중소기업은...
    2022-11-21 06:00
  • “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있어 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7년 지역 농민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이유로 농협법이 개정돼 5년간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농협은 그간 학교급식 등 김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왔다. 문제는 해당 조항의 일몰 시기가 올해...
    2022-11-09 14:45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격인 중견기업을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2022-11-07 17:08
  •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중소기업의 수출·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온라인·소비재·서비스 분야와 최근 수출 호조세인 방산·원전 관련 수출을 확대한다. 중기·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2022-11-01 15:00
  • ICT 성과창출 힘 합치자…KTL·IITP 업무협약
    ICT 성과창출 힘 합치자…KTL·IITP 업무협약
    또 기업지원 노하우 및 전문기술 인력 교류를 통해 ICT 분야 시험평가법 고도화에 노력하고, ICT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전문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외 인증 획득과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도 힘을 모은다.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시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2022-10-26 14:55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응답 업체들은 앞으로 영세업체의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하며 마케팅을 교육하고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2022-10-23 12:0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재배 지원 사업에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실제로는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판로가 확보된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정 장관은 우려했다. 그는 "현재 조사 결과로는 매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벼 재배면적 추세를 봤을 때 가만히 둬도 2030년이 되면 65만5000...
    2022-10-17 16:00
  • 한국경영학회 “홈쇼핑 규제 혁신·신기술 투자 지원해야”
    한국경영학회 “홈쇼핑 규제 혁신·신기술 투자 지원해야”
    TV홈쇼핑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 ‘홈쇼핑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최정혜...
    2022-10-17 14:39
  •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그 대책으로는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 6대 목표, 2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정책 과제에는 주 52시간제 보완, 제3세대 신흥공업국 협력, 수출기업의 디지털전환(DX) 촉진 등이 꼽혔다.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만기 부회장은...
    2022-10-17 14:39
  •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쿠팡은 경북·제주 등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아카데미’ 등 외식업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원 사업은 모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맞닿아 있다. 디지털 경제 가속화 흐름 속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새로운 판로로 디지털 플랫폼을...
    2022-09-14 05:00
  •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김 의원은 앞서 정부가 공공입찰 담합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밝힌 것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한다”며 “(이런)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0 11:27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2-07-28 09:00
  • 농심, 귀농 청년농부 재배 감자 130톤 구매
    농심, 귀농 청년농부 재배 감자 130톤 구매
    올해도 농심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추천한 10명의 청년농부를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수확관리, 판로확보, 교육 등 농사의 모든 과정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파종 전 사전 계약과 선급금 지급으로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며, 씨감자 보관과 관리법은 물론 파종시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전반적인 영농...
    2022-07-28 08:54
  •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협의체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국내 공급기업 발굴을 도울 예정이다. 융합혁신지원단장을 맡은 석영철 KIAT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소부장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 멘토가 될 수 있도록 36개 공공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 대폭 강화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6: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용산)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발대식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20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 MOU...
    2022-07-17 09:04
  •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이외에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해수부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권역별...
    2022-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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