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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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그러나 전합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유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2020-05-21 15:42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그러나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96년 3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

2020-03-11 06:00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전합은 이와 다르게 판단해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해 소의 이익을 부정할...

2020-02-20 15:03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2020-02-10 15:11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전합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달리 가산율을 고려해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은 기본 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2020-01-22 20:37
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소송지휘 부당" 의견서 추가 제출

앞서 송 부장판사도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검찰에게 증거 제출에 신중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공소제기 이후에도 이미 기소된 범죄가 아닌 다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또는 임의수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이미 기소된 관련 혐의의 증거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2020-01-08 19:07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소위 집단적 동의)와는 별도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종전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0-01-06 05:00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이번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타이어는 상호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한 지 수개월 만에 다시 바꿔야 한다. ◇가처분 신청, 쟁점은 ‘긴급성’… ‘오너리스크’ 오명 피해 인정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에서 주요한 쟁점은 ‘긴급성’이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한국타이어가 9월부터 수개월 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란...

2019-12-23 14:16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대법 판례 비춰 문제 없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차로 기소한 사문서위조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2019-11-27 17:38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지검은 굵직한 특수수사가 진행된 곳인데 빠진 이유가 있는가 “서울중앙지검 외 두 군데를 어떤 곳으로 할...

2019-10-14 13:33
[종합] 페이스북, 방통위에 '완승'… 망 사용료 협상까지 불똥 뛸까 이통사 '노심초사'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의 책임을 콘텐츠제공자(CP)에게 묻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망 품질과 관련한 논란이나 논쟁이 제기될 때 망(網)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 망을 운영하는 SK텔레콤(SKB),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측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2019-08-22 15:51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정관 변경 가능 여부를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판례,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등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법률 해석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고, 중기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9-07-30 16:08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변경 취지를 존중해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 만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2019-07-16 12:00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왔다. 더불어 형법은 재판 중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기소 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합은 "재심심판 절차에서 후행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 심리를...

2019-06-20 16:33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어,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해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자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하자여부 판정 및 하자의 경중...

2019-06-20 11:00
김주현 여신협회장 취임…"업계 현안 과제 신속히 해결"

먼저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최근 판례와 업계 현황, 금융당국 입장을 다시 검토해 커다란 산과 같이 진중하면서도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미래상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새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 새 수익원 발굴,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계속될 것"이라며 "협회는...

2019-06-19 13:33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이 밖에 최신 법원 판례를 반영해 과실비율 20개를 신설하고 7개를 변경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예를 들어 교차로 녹색 신호에서 직진 중인 A 차량과 적색 신호에 직진 중인 B 긴급차량이 충돌하면 ‘60:40’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2019-05-27 13:27
[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올해부터 변경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발해 “사측이 퇴직금을 과소지급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고는 금융감독원이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 퇴직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매년...

2019-05-23 05:00
발등의 불 ‘주52시간제 도입’…中企 절반 "전문가 자문받을 형편 안 돼"

참고하거나 판례 등을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안점은 무엇일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2019-05-20 09:11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2019-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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