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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분할, 지목변경 당시 국가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됐다는 등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A 씨가 지적공부 복구...

2021-09-05 09:00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2심에서 A 씨는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변경했다. B 씨가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2심은 “특약을 배제하기로 하면서도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상고심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허용할...

2021-07-22 16:42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면담은 대법 판례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증인 사전면담 금지는 검사의 증인 면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각각 2002년과 2001년 나온 것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증인에게 접근할...

2021-07-08 17:20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른 반발을 예상한 듯 애초 10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7일로 갑자기 당겨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2021-06-07 17:14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이에 따라 기존 판례도 모두 변경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꿀 경우 피해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일부부담금이 400만 원이라면 공단은 600만 원을 부담(공단부담금)하게 된다. 기존 판례는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2021-03-18 18:05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이어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합은 손해배상액 청구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판례를 변경해 지식재산권법의 법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리를 세우고 사건의 통일적 해결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03-18 16:50
법원 "임대차 계약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상가 세입자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마지막 계약은 허위하며 실질적인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B 씨 주장과 달리 마지막 계약에서 규정한 전세 기간이 끝났다는 A 씨...

2021-02-28 08:00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보호되는 거래 상대방의 조건을 ‘무과실’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2021-02-18 16:35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과실로 신체 장애가 발생한 A 씨가 담당 의사와...

2021-02-14 08:00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었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2021-01-26 13:26
매쉬업엔젤스, 법률ㆍ정책 기술 결합한 ‘코딧’에 시드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변경된 정책 정보를 지켜보기에도 유용하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법령, 시행령, 판례, 조례, 조약 등의 데이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책, 법률 분야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을 통해 법안의 내용과 정책 문서를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각종 현안의 미래와...

2020-11-17 13:25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항소심에서 검찰은 횡령죄를 배임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게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2020-10-28 06:00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이어 “대법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판례를 변경해서 법인과 주주를 분리해 1인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확립했다”며 “외국 입법례에서 이 같은 상황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인 회사의 경영자가 비용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영 판단에 따른 비용 지출인데 이를 업무상 배임죄로 포섭해서 처벌할...

2020-10-27 13:51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의 최대 형량을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판단했다. B 씨에게는 1심보다 낮아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종전 판례를 깨고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2020-10-22 16:54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대법 "고의성 인정 못해"

사고 전 B 씨 명의로 사망 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되고 혼인신고 이후 수령자가 A 씨로 변경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할...

2020-09-24 11:21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사측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피제를 도입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임피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개별적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임피제가 개별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례”라며 “이 판례가...

2020-09-15 05:00
아파트 입주민 권익 강화…하자 항목 등 크게 늘려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 판정 기준을 정비해 하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하자 판정 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렸다....

2020-08-19 11:00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반면 일본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원 ‘구성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로 경영 개입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 13)에서 경영권을 ‘지배(Control)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로 협소하게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경영 전반’으로 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활동은 공시의무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어...

2020-07-29 17:39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은 이와 다르게 판단해 배임죄를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 종래의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의 영역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적 자치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18 16:22
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대법원은 “이미 변조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며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2020-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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