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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가 김세윤 수석부장판사에서 조병구 수석부장판사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기일이 2주 연기되면서 21일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수석부장판사가 이달 5일 수원지방법원장에 취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조 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일 수원지방법원에 부임한다. 앞서 임종윤·임종훈...
    2024-02-02 06: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2024-01-30 14:00
  •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2024-01-18 18:23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법론적인 행정해석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15:3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엔딩크레딧 ‘각본’ 란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집필...
    2023-12-09 08:00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에 대한 심리를 이달 23일 진행한다. 진행해 오던 1건에 대한 합의가 속행되고, 2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첫 합의절차가 이뤄진다. 신건 중 하나는...
    2023-11-13 17:38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된 점도 살인죄 기소의 근거가 됐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부분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2023-11-02 11:48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2023-09-30 08: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 ‘허숙정’ 승계 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단한다. 이날 전합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다수 의견 9명‧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구체적인 회피사유는 알려지지...
    2023-09-18 16:02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2023-09-17 10:26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2023-09-02 08: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지적사항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분만큼을 실제 이득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피고인 이외에 제3자 개입으로 주가가 10만 원이 떨어졌다면, 위반행위...
    2023-06-25 08:37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2023-06-17 08:00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그러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딱 1년간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366일째(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겨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연차휴가 법조항과 행정해석의 변경은 노동 현장에서는 큰 이슈다....
    2023-06-13 05:00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표결까지 이뤄졌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표결 전 “입법부로서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게 맞다”며 “(법안이) 미완의 상태임을...
    2023-05-24 15:27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당시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아니라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회사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집단, 즉 간부사원들의 동의를 물어 약 89%의 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년 후인 2009년께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제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2023-05-22 10:35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는 약관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하는데,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었으나,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있다 보니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2023-05-15 05:00
  •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그러면서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1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처음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총 86명에 대한 처분을 변경해 명예회복 조치를 단행했다. 80년 5월...
    2023-05-14 14:00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사회 인식이나 성평등 규범에 비춰보면 장자만 제사를 이어받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 제도”라며 “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판례 변경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법원은 성차별에 대해 점진적으로 변화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 2005년 대법원은 여성에게도 종중 회원 자격을 줘야...
    2023-05-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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