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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2024-06-05 16:34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회동에서 재선 성공 시 머스크 CEO에게 백악관 정책 자문역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머스크 CEO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24-06-05 14:16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사기로 대출받은 이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4-06-05 11:29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2024-06-05 09:45
  •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개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4-06-04 16:36
  • [특징주] SK·SK우, '이혼소송' 나흘만에 약세 전환
    [특징주] SK·SK우, '이혼소송' 나흘만에 약세 전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SK와 SK우는 강세장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SK 주식이 지속 대규모 할인 거래되는 근본적 이유는 총발행 주식 수의 25%에 달하는 자기주식...
    2024-06-04 13:28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KAI에 근무하던 중 야근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2024-06-04 12:00
  • [특징주] CJ CGV, 4400억 유상증자 법원 인가에 오름세
    [특징주] CJ CGV, 4400억 유상증자 법원 인가에 오름세
    CJ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법원 판결에 항고한 결과,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당시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가치를 4444억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2024-06-04 10:38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터라 헌터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헌터의 판결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측근들은 아들의 재판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걱정해 왔다”며 “여러...
    2024-06-04 10:23
  •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현재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처벌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리적 거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를 대신해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 의원 일부는 ‘잔인함’을 우려해 관련법의 입법...
    2024-06-04 09:04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6-03 20:17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판결이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죠. 실로 2016년 스키장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던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법정 패션으로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재판은 배심원제로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단은 스키장 사고가 일어나고 재판이 열리던 유타주에서 선출됐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과한 로고 플레이를 피하고...
    2024-06-03 16:53
  • 세기의 ‘재산분할’ SK 연일 급등…증권가 “1.3조 마련, 주가 부양이 답”
    세기의 ‘재산분할’ SK 연일 급등…증권가 “1.3조 마련, 주가 부양이 답”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고, 위자료에도 연 5% 이자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최 회장 입장에선 재산분할금 만큼이나 이자 부담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이 즉각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재원마련을 두고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DS투자증권은 “궁극적으로...
    2024-06-03 14:51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대생과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과반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2024-06-03 14:17
  • 최태원 SK그룹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3일 개최…최 회장과 CEO 등 20여명 참석 최 회장 “그린·바이오 ‘질적 성장’ 추구, AI 리더십 확보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CEO들 “SK 역사와 가치 부정한 판결에 참담…명예회복 위해 노력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룹 경영과...
    2024-06-03 13:46
  •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중대장은 적어도 상해치사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에) 두 명의 간부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가혹행위의 시작이) 떠들었다는 이유라면 시정명령 등을...
    2024-06-03 11:15
  • 최태원 회장 주재 SK그룹 긴급 회의… 외부로 메시지 전달할 듯
    최태원 회장 주재 SK그룹 긴급 회의… 외부로 메시지 전달할 듯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그룹 내 사업 추진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외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6-03 10:21
  • [특징주] SK우 26%대 급등…이혼소송 결과에 3거래일째 강세
    [특징주] SK우 26%대 급등…이혼소송 결과에 3거래일째 강세
    지난달 30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소유한 주식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판시했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이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SK 주식을 매각하는 등 활용할 수밖에...
    2024-06-03 09:21
  • 유태오 아내 니키리, SNS 글 올렸다가 뭇매…"전혀 관련 없어, 이제 글 안 쓸 것"
    유태오 아내 니키리, SNS 글 올렸다가 뭇매…"전혀 관련 없어, 이제 글 안 쓸 것"
    바로 직전인 지난달 30일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 니키리는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니키리가 김 이사장을 위로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해당 글에 이를 연관 지어 비방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2024-06-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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