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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시민이 지자체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70만 원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2024-06-10 11:20
교감 뺨 때린 '금쪽이'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쳤다?…"엄마가 때렸다" 주장도

밥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3일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자 10일간 등교를 중지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2024-06-10 08:24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지연 전략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은 이번 총선 이후로, 다른 큰 사건 1심 판결은 다음 대선 이후로 미루어 이 역시 불가역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둘째, 사법 방해이다.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은 말 바꾸기, 증언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 공문서 짜깁기 공방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유명하다. 김 씨의 범행은 초기의 시간 벌기...

2024-06-10 05:1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보통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장받는 세입자 권리와 함께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선으로 비싸다. 최근 전세권설정 사례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2024-06-09 17:22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머스크 ‘560억 달러 스톡옵션 패키지’ 반대...키맨 리스크 우려

이후 2020년에 한 소액주주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초 “투자자들이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머스크 보상 패키지에 대한 주주 투표는 13일 열리는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진행된다. 반대 의견이 통과돼도 권고 사항에 그치지만, 머스크와 테슬라...

2024-06-09 16:38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2024-06-09 16:24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2024-06-09 14:40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2024-06-09 09:00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2024-06-09 09:0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이어 2023년 4월 3일 증거인멸 교사죄로 추가 기소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 총 5회, 공판기일 총 63회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2024-06-08 08:00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6-07 18:38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당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고소 대상 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4-06-07 18:08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2024-06-07 17:07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2024-06-07 15:52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이날 내려진 판결은 린치가 10년여 동안 이어온 누명을 벗기 위한 여정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앞서 당시 세계 1위 PC 업체였던 HP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오토노미를 2011년 주가보다 60%의 프리미엄을 더한 111억 달러(약 8조7000억 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노미가 매출을 크게 부풀려 회사를 비싸게 팔았다며...

2024-06-07 14:04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저작권 분쟁 계속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양사간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2024-06-06 14:58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2024-06-06 12:00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A 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2024-06-06 11:20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2024-06-06 11:00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경영권 방어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외신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4일(현지시간) '10억달러 규모의 한국 이혼, 수치심에 실패했을 때...

2024-06-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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