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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맹공격한 바이든 “중범죄 유죄”…트럼프 “당신 아들 헌터도”
    트럼프 맹공격한 바이든 “중범죄 유죄”…트럼프 “당신 아들 헌터도”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 돈 관련 유죄 평결을 공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무대에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도 최근 총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2024-06-28 11:19
  •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그는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로 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했다”며 “주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민권을 주 정부로 되돌리겠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에 따른 연방 낙태 보호 조항을 폐지하고 이 문제를 각 주에 넘기는 것을 모두가 원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날 트럼프는 낙태와...
    2024-06-28 11:07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2024-06-27 23:50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9명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인선 기준으로 많이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7 17:28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최근 한의사들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합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는 써도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행위로도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로도 한의사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회장은 “진단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의사의 진단기기...
    2024-06-27 15:36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12월 최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 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06-27 15:25
  •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청원인이 설명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 등...
    2024-06-27 11:53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결정했다.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2020년 7월 23일 저녁 8시경 기상청은 부산시청, 부산시 동구청에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2024-06-27 11:52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오해와 비난 시선 알고 있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오해와 비난 시선 알고 있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 이사장의 말 한 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기에 인터뷰 게재 시기 역시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첫 언론 인터뷰에서도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특히 최 회장과의 관계, 이혼 재판, 부정적인 시선 등 개인사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현재 김...
    2024-06-27 09:03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99도2651 판결) 명문상 차이점이 있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다.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해 배임죄가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2024-06-27 06:0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2024-06-26 19:34
  •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2024-06-26 16:18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판결 후 어산지는 전용기를 타고 고국인 호주로 향했다. 그의 변호인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어산지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는 2009~2011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관련한 미군 기밀을 잇달아 폭로했다. 이후 그는...
    2024-06-26 14:57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애환이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면서 공탁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까지 판결문에 언급한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6-26 14:51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2024-06-25 14:36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2024-06-25 12:00
  • [특징주] 한앤코 품 속 남양유업, 첫 자사주 매입에 강세…55만원 돌파
    [특징주] 한앤코 품 속 남양유업, 첫 자사주 매입에 강세…55만원 돌파
    관계자는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을 3년 가까이 이어온 끝에,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가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2024-06-25 10:14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평가 기준은 △인신매매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세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 공무원에 대한 기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2024-06-25 08:19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과잉진료로 문제시되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뒤 보험금 지급이 안정화된 바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비급여...
    2024-06-25 05:00
  • FDA 뚫은 K바이오, 하반기 미국서 노다지 캔다
    FDA 뚫은 K바이오, 하반기 미국서 노다지 캔다
    휴젤은 현재 메디톡스와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에 휘말려있지만, ITC가 최근 예비 판결을 통해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레티보의 미국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나오지만, 이와 관계없이 휴젤은 레티보를 미국에 출시할 수 있다. 현재 파트너사 크로마파마와 협력해 미국 출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다. 미국의 보툴리눔...
    2024-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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