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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아울러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인 한국백신 사건 판결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은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 접종사업...
    2024-04-03 15:12
  •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온 가족이 동원돼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조작단을 보면서 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울산) 총선 유세에 문 전 대통령이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말에...
    2024-04-03 12:33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2024-04-02 17:19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A씨가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2024-04-02 12:00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약자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2024-04-02 05:00
  •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 앞두고 ‘2억’ 전망도…이더리움은 ‘때를 기다려야’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 앞두고 ‘2억’ 전망도…이더리움은 ‘때를 기다려야’
    지난달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또다시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미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2차 판매 역시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현물 ETF 승인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와 분석가는 올해 5월 데드라인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자산 MM업체 GSR은 이더리움 현물...
    2024-04-01 16:06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민원･소송이...
    2024-04-01 15:30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2024-04-01 15:01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2024-04-01 14:38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앞으로...
    2024-04-01 09:41
  •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23일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면서 다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양 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영토...
    2024-03-31 16:38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2024-03-31 09:00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이어 "법원 판결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가해자를 이렇게 앞장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 후보, 인천 부평을 이현웅 후보, 대전 서갑 조수연 후보, 울산 남갑 김상욱 후보, 서울 양천갑 구자룡 후보, 대구 달서갑 유영하 후보를 거명하며...
    2024-03-30 18:44
  •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남은 기간 총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나’는 질문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징역 2년 형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조국혁신당 대표”라며 “국민들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더 밉다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일할 기회 한 번이라도 줘야겠다고...
    2024-03-30 15:54
  •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3차 소송’들의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2024-03-30 10:14
  •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라며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2024-03-29 21:09
  •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2024-03-29 17:50
  •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주요 외신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법원이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억만장자에서 불과 2년 만에 수감자로 전락한 그의 운명을...
    2024-03-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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