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35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같은 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하이브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이어 박 대표는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라며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최 회장 변호인단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을 것"최 회장, 재산분할보다 SK그룹 쇄신 작업에 올인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일단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 가운데, 당장...
맥기니스 총장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대법원의 작년 판결에 대한 대응,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지속 가능성, 반유대주의 논란 등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예일대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
맥기니스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리더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롤모델로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과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SK, 태평양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사용法 “노소영 정신적 고통 고려…위자료 증액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30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1% 오른 16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도 전날보다 14.42% 상승한 1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노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20분가량 이른바 ‘그린...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은 건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다. 12명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게 됐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배심원단에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출연 정지 결정이다.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해 이를 확정 짓는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성 추문 입막음용 대가 지급 관련 재판트럼프 인지 여부, 2016년 대선 관련 여부 쟁점배심원단 심리 거쳐 판결 예정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트럼프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판단을 호소했다.
28일...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 성폭력 상담소에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한편, 29일에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다수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訟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그룹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