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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최 회장 변호인단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을 것"최 회장, 재산분할보다 SK그룹 쇄신 작업에 올인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일단 최 회장 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 가운데, 당장...
    2024-05-30 17:23
  • 미국 예일대, 323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미술사학자 맥기니스
    미국 예일대, 323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미술사학자 맥기니스
    맥기니스 총장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대법원의 작년 판결에 대한 대응,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지속 가능성, 반유대주의 논란 등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예일대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 맥기니스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리더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롤모델로서...
    2024-05-30 16:43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과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2024-05-30 16:31
  • 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2024-05-30 16:13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태평양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사용法 “노소영 정신적 고통 고려…위자료 증액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2024-05-30 16:11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
    2024-05-30 15:39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24-05-30 15:32
  •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30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1% 오른 16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도 전날보다 14.42% 상승한 1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노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4-05-30 15:20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2024-05-30 12:14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20분가량 이른바 ‘그린...
    2024-05-30 11:32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24-05-30 10:55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남은 건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다. 12명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게 됐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배심원단에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024-05-30 08:26
  •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출연 정지 결정이다.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해 이를 확정 짓는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2024-05-29 17:12
  •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성 추문 입막음용 대가 지급 관련 재판트럼프 인지 여부, 2016년 대선 관련 여부 쟁점배심원단 심리 거쳐 판결 예정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트럼프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판단을 호소했다. 28일...
    2024-05-29 16:14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KBS 출연 정지…김호중은?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KBS 출연 정지…김호중은?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 성폭력 상담소에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한편, 29일에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9 14:52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다수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訟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그룹장은...
    2024-05-29 11:12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해 10월 들어서야 최종 사업취소 통보를 한 것을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내린 LH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인 금성종합건축에는 과실이 없다고 정리했다. 이에 LH가 지급하려던 보상금 3000만 원에 더해 원고가 제출한 설계용역비 중 실제 공정도를 감안해 1억7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5-29 10:45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해석하고 부풀리는 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결한 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하면 헌재를 통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기록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격노 방향과 내용을 알 수...
    2024-05-29 10:29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2024-05-28 15:16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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