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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이에 조...

2023-06-20 17:29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도 유사하다. 무죄(20건) 또는 집행유예(9건)가 대부분이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은 각각 2건에 그쳤다. 법원은 대개 처벌 대상이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를...

2023-06-09 05:00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판결 직후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일단 판결문이 송달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현재 재판부의 보수적 성향에 의한 판결이라고 판단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

2023-06-08 11:07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2023-06-07 16:00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08년 11월에 내린 판결문을 보면 “호가관여율이 5% 이하면 고발을 하지 않는 금감원 내부기준이 있다고 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시세조종 거래는 무조건 시세조종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부산지방법원도 지난 2018년 1월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선고한 판결문에...

2023-05-29 11:35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김웅 의원, SNS 통해 조국 전 장관 비판김 의원 “판결문, 불공정한 결과 못 박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으로 다른 사람이 불합격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3-05-27 18:52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앞서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2023-05-22 15:29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SEC가 동의 법령을 악용해 자신의 보호 대상 발언에 악의적 조사를 수행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SEC의 갈등은 2018년 8월 시작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56만 원)에 비공개로 인수할 구매자를 찾았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이에 SEC는 머스크를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2023-05-16 08:51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대법원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지만, 그 판결문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연말정산 환급분도 그렇다. 네트제에서는 근로자 명의로 과세가 되지만 실제 납세자는 회사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이든 추징분이든 회사귀속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만 13월의...

2023-05-16 05:00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2023-04-18 16:10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 변경 신청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페이코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과 빗썸 양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3-04-14 16:49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이에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입학허가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더 남아있다. 이날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2023-04-07 09:34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도 증거로 신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2023-04-06 17:58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피력한 만큼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04-06 15:08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이로써 조민씨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이 무효화 되면서 의전원 졸업생 신분이 사라진다. 다만 조민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조민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2023-04-06 14:47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04-06 11:06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2023-03-23 12:00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2023-03-16 17:36
[이투데이 말투데이] 산류천석(山溜穿石)/멀티호밍

상투 속에서 엽전 한 닢이 나오자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하루에 일 전이면 천 일엔 천 전이요, 먹줄에 쓸려 나무가 잘리고 물방울이 돌에 떨어져 구멍이 뚫린다[繩鋸木斷水滴穿石].” 관원이 항변하자 장괴애는 손수 그를 베어버렸다. 이동녕이 좌우명으로 여기던 고사성어다. ☆시사상식/멀티호밍(multihoming)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과...

2023-03-13 05:00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가 취임이래 6개월간 단계적으로 강제징용판결문제와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돼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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