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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기다렸고, 다시 돌아온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끝내...

2023-08-02 23:34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2023-07-31 15:58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변화 △최근 5년간 법률분쟁 판결문 분석 결과 △법률 분쟁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 △해외 및 외부 기관의 법률분쟁 지원 현황 △소송비 지원 관련 쟁점 사항 △법률 분쟁 지원 정책 제안 등이다.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3-07-31 12:00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판결문 중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A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특히 2021년 9월 A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 배석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2023-07-31 10:41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또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은폐 의혹 해명도 안 됐는데, 인사 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2023-07-30 14:30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그는 판결문이 낭독된 뒤 “감사하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월 나선 스페이시는 기자들에게 “오늘 이후 내가 처리해햐 알 과정이 많다는 걸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간을 들여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준 배심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스페이시는 1995년 ‘유주얼 서스펙트’로 아카데미...

2023-07-27 18:23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특히 최 씨에 관한 질의에서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2023-07-27 15:46
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웬디 에이브러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만 명의 호주 소비자들이 오나보를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기 전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정보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위반 건당 110만 호주 달러를 부과해 최대 벌금이 1450억 호주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가...

2023-07-26 16:57
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24일 디스패치는 2017년 2월 7일 손승연과 소속사 포춘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9년 9월 포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손승연은 4년 후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손승연은 포춘이 신보 독집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2023-07-24 15:26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노동 현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희와 그저 군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었던 이 중사를 우리 사회는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배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에 대한 무죄 선고로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지금 이 중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사회는 그가 느꼈을 배신감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2023-07-20 06:00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는 “중재판정부 판결문 구조는 대한민국 형사 판결 상당 부분을 인용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기관’ 표현 등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의견을 배제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은 마음대로 표결할 수 이씨고 이것은 자본주의상 지분권의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소 신청을 통해) 밝혀서 잘못을 바로...

2023-07-18 15:42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입법 목적과 의무이행의 주체,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3-07-18 11:22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2023-07-12 17:18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라자드 인수 금지’ FTC 가처분 신청 기각

11일(현지시간) CNBC,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콜 오브 듀티’ 등 기타 블리자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2023-07-12 08:23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 제공했으나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운영하고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전 분야의...

2023-07-12 05:00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이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11 10:00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전부터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개명을 원한다’는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개명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개명 희망자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07-07 16:08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식약처가 그간 메디톡스 외에도 ’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등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기업과의 법적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6 15:18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발언들이 논란을 빚자...

2023-06-30 09:23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판결문을 보면, 송 씨는 서울 구로구에 구로동에 빌라 한 채를 건축해 2016년 7월 신탁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송 씨는 2017년부터 이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들에게 신탁등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전세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2023-06-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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