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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2023-12-11 06:00
  •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2023-12-04 11:25
  •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돌파…투심 회복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돌파…투심 회복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
    근거 중 하나는 9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이다.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데에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판단에 SEC는 유사한 상품을 다르게 처리한 데 대한...
    2023-12-04 09:5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이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2023-11-27 14:09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A 업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B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동대문구청을 찾아가 해당 차량을 자신 명의로 부활 등록(이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동대문구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말소 등록됐던 자동차에 신규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관계가 해소됐는지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2023-11-24 10:59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4:16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판결문을 보면 작업중지권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작업중지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2023-11-18 08:00
  •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피고 중 NH투자증권에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2023-11-17 13:44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변호인단은 “원심은 김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하나의 판결문에서 수차례 말했다”며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상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김 회장이 BXA코인 상장 진행 현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2023-11-16 19:34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빼앗은 현금 6만 원-> 43만 원… 증언 오락가락“범인은 경상도 말씨”라는데 피고인들 익산 토박이 전주지법이 공개한 재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범행 묘사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봤다. 피해자들에게 강탈한 현금이 5~6만 원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25만 원, 45만 원 등으로 바뀐 점, 패물을 훔친 뒤 집 근처 하천에...
    2023-11-13 11:54
  •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조 PD는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3억 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JMS는 5만 원권으로 된 6억 원어치의 현금다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대체 저지르지도 않은성범죄에 왜 6억 원이나 줘야만 했는가. 또 굳이 이를 현금다발로 준비해야 했는가에 의구심이 든다”고...
    2023-11-02 16:51
  • 전청조 흔적 지우던 남현희, SNS 계정 삭제…펜싱 아카데미 SNS도 증발
    전청조 흔적 지우던 남현희, SNS 계정 삭제…펜싱 아카데미 SNS도 증발
    특히 전청조와 관련한 사건 판결문 등이 공개되면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됐다. 결국 남현희는 지난 25일 전청조와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청조는 26일 새벽 남현희의 모친 자택을 찾아 벨을 누르는 등 행위로 경찰서행을 면치 못했다. 남현희는 이별한 전청조에 대해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7 18:07
  •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과거 여성인 전 씨가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최근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 씨는 남현희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가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전 씨는 펜싱아카데미 운영에도 적지 않게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 씨는...
    2023-10-27 09:12
  • “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빌린 돈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어 대부분 갚지 않았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모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2023-10-26 16:41
  •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각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의 범행은 주로 타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소개팅 앱을 통해 전 씨를 만나 표적이 됐죠. 전 씨는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남자인 척하며 자신을 제주도 모 법인 회장...
    2023-10-26 16:14
  • 남현희 지인도 전청조에 사기 피해…“조카도 억대 돈 맡겼다”
    남현희 지인도 전청조에 사기 피해…“조카도 억대 돈 맡겼다”
    이에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전날 접수됐다. 한편, 전 씨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3-10-26 15:01
  • “남현희 ‘예랑’ 전청조는 사기 전과자…성별 바꾸며 다양한 사기 행각”
    “남현희 ‘예랑’ 전청조는 사기 전과자…성별 바꾸며 다양한 사기 행각”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의 사기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전 씨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과 판결문을 보도했다.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은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앱...
    2023-10-25 09:56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지자체 측이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정법원은 주민 민원이 근거가 없는 ‘님비(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확인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2023-10-20 06:00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재판부도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따로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항상 변론을 한 당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극의 빠른 진행을 위한 것이겠지만 실제 재판에서 당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증인의 증언을 듣고 곧바로 재판장이...
    2023-10-14 08:00
  •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최근 민사 판결문이랑 이런 걸 봤는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국무위원 후보자가 무단 이탈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은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김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여전히 자신에 관한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며 "정말...
    2023-10-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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