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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쉬지 않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판사가 4시 40분께 '10분간 휴정'을 선언하는 등 이례적인 진풍경도 목격됐다. 앞서 검찰은 2019년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A4용지 3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47개 공소 혐의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4년 11개월 동안 공판만 290차례나 열렸고 재판에 출석한 증인도 211명에 달했다.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뀌면서 앞선 재판의...

2024-01-26 19:4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2024-01-06 10:00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판결문에 따르면 한앤코 측은 사전 식사 자리에서 ‘주당 70만 원 조건에 외식사업부를 넘기는 것을 검토’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이 주식 매도 가격을 네 차례나 올려 최종 주당 82만 원으로 결정된 만큼 최초 논의안은 자연히 무효라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거래가 개시될지조차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앤코 측이...

2024-01-04 11:18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이어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투리 땅(과소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한해서는 과소토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했다. 판결문에 해당 지역의 측량성과도를 첨부한 재판부는 "면적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해당 땅이 과소토지로 남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24-01-03 13:00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재판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한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값을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봤을 때 17평은 약 4000만 원, 21평은 약 5100만 원, 25평은 약 6200만 원이 적정가격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동광주택이 17평에서 세대당 약 900만 원, 21평과 25평에서 세대당 약 1100만 원씩 더 받아간 것이다. 분양전환한 임대주택 440세대가 모두 17평이라고...

2023-12-29 14:08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판결문에는 한국제강이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실시한 사고예방 감독에서 안전의무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정기 감독을 나왔으나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재차 벌금형을 부과받은 점을 적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발생한...

2023-12-28 12:11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작업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만나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A 씨에게 대출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한다며 주민등록증을 빌렸다. 성 씨는 곧바로 한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입신청서에 A 씨의 신상정보를 적은 뒤 모 통신사 휴대폰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했고, A...

2023-12-26 15:03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또 대검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 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과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다고 짚었다. 낮은 양형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형 감경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을...

2023-12-26 06:00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기업에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7개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는 연 4.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면서 “위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1개당 2183만1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2023-12-26 05:00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이어 “판결문에서 법원은 “일관된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사 상품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규제 처리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과 SEC는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거래소와 SEC간 증권성 논쟁...

2023-12-23 09:00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판결문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에 대해 인용된 배상명령 금액을 별도의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Q. 제가 친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2023-12-23 08:00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고 장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중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사례다. 이 항목에 따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2023-12-20 15:38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한 분석이었음에도 판결문에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기입된 경우는 23건(4.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23건 가운데 실질적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한 판결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2023-12-20 06:00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폭력ㆍ음주 전과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이어 "판결물을 오늘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023-12-19 10:51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2023-12-18 12:07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그 증거가 명백하게 적법한 문서(과거 판결문, 정부나 국회의 공문)라고 할지라도 일단 부동의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적단체 카페 게시물을 출력한 자료도 모두 부동의한다. 감청을 통한 녹음파일, 해외에서 공작원을 만난 장면을 찍은 사진, 북한 노동당 신문 출력물 등 모든 증거를 부동의한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2023-12-17 06:00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2023-12-13 10:52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두환이 12월12일 6시20분 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대통령이 12월13일 새벽 5시10분 경 정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 총장이 체포되고 반란을...

2023-12-12 15:40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판결문에 첨부된 당시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약정한다”는 ‘연대보증약정’ 대목이 명시돼 있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2심 판결을 확정하자 젤리피쉬가 곧장 강 씨를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 역시 젤리피쉬의...

2023-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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