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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최소 4억5400만 달러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인 3억5400만 달러에 판결 전 지연 이자 1억 달러가 추가된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벌금도 각각 400만 달러에서 이자를 포함해 470만 달러로...

2024-02-26 08:27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YTN은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2024-02-20 15:57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02-20 13:12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는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이...

2024-02-17 08:02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Q. 판결 선고일 이후 공휴일과 주말도 항소기한 7일에 포함되는가요? A. 그렇습니다. 항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2024-02-17 08: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2024-02-16 14:13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판결문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첨부된 재해발생원인 다섯 가지 중 △RTO 연소실 내부 감시창 냉각을 위한 질소 투입에 따른 산소결핍 △ 작업장 배관 및 배관 조작 레버에 공급가스가 표기돼 있지 않아 질소가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2024-02-16 12:20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됐다는...

2024-02-15 15:16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이날 선고 직후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인권친화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똑같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시정하겠다며 스스로 제도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판결에 반영이 안 된 듯하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6:57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는 임 전 차장 이름이 4000번 이상 언급되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2024-02-10 11:00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에도 판결문 내 ‘AI 요점 보기’, ‘AI 유사판례’, ‘쟁점별 판례 보기’ 등 AI를 이용한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였다. 이밖에 통계청은 RAG가 적용된 AI 기반 통계 챗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주요 통계에 대해 통계 추천과 전문적 질의응답이 가능한 초거대 AI 기반 통계 챗봇...

2024-02-10 06:00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판결문의 세부 사항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은 성명에서 “얼라이브코어의 소송은 소비자와 개발자가 의존하는 애플워치의 중요한 기능을 개선하려는 애플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과는 그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2024-02-07 13:48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024-02-06 15:06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이에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 단체(시·도 및 시·군·구) 임원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의 경우,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02-05 09:11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전제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 사건 밀다원 주식을 양도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2024-02-01 16:13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언어모델의 논리적 추론을 돕기 위한 데이터, 판결문이나 주석서, 법령 등 언어모델을 도메인에 특화시킬 법률 문서 말뭉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리걸테크의 RAG(검색증강기술)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 데이터 임베딩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 큰...

2024-01-31 16:09
[종합]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타이틀 잃을 위기…법원 “74조 임금 패키지 무효”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unfathomable)’ 많은 임금을 준 이사회는 물론, 임금 결정 과정(비공개)도 부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CEO인 일론 머스크와 10년 계약을 조건으로 ‘560억 달러’ 규모의 임금 패키지를 결정했다. 이후 머스크의 임금이 공개된 2022년 10월 테슬라 소액주주가 이와 관련해...

2024-01-31 15:54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4-01-31 14:18
연봉 74조 일론 머스크 월급 뺏긴다…미 법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책정”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머스크의 임금과 주식옵션 등을 포함한 보상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2024-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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