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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회사 측에 따르면 사우디 대표단 관계자는 “로앤컴퍼니의 AI 기술을 활용해 현지 판결문 분석 관련 협업뿐만 아니라 현재 법무부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로앤컴퍼니의 AI 기술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사우디 법무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

2024-04-03 16:02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2024-04-02 05:00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김 후보는 이에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행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을 마치 내가 주도해서 변호한 것처럼 춘천시민을 오도했다”고 반박했다. 2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원주갑에서는 원창묵 민주당 후보와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25일 공개된 케이스탯리서치...

2024-04-01 17:41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2024-03-26 12:00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만약 법관이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해...

2024-03-26 10:34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에 "상고할 것"

회사는 이어서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가 무산되면서 당시 주고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을 놓고 진행 중인 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약금을...

2024-03-21 13:26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2024-03-21 10:51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2024-03-21 00:53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17일 오후 5시쯤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 10여 명은 진천선수촌 웨이트장에 모여 자유롭게 몸을 풀고 장난을 치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자 선수가 암벽등반기구에 기어올랐고, 황대헌은 장난으로 이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매트에 떨어진 여자 선수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 척하거나...

2024-03-20 16:32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 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2024-03-19 11:15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다. 당시...

2024-03-15 00:40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빗썸은 당시 갤럭시아의 거래지원 종료를 알리며 “재단이 제출한...

2024-03-12 17:26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사건 판결문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각각 1, 2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는 형사 고발 면제 대상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리니언시 1순위, 인정 못 받을 수도 형사 리니언시 접수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2024-03-05 15:26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인 100만 원을 원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인용했다. A씨의 범죄로 인해 보호명령이 발령된 점과 보호명령 집행 당시 A씨가 담당 공무원 설명을 듣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한 점 등 판결문에 적시했고, 소송비용의 95%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2024-03-05 14:49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것은 판결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했다. 구 변호사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부서장, 중역 등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2024-03-05 14:42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헌법에 따라 연방 공직,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 14조 3항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아닌 의회”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다. 이들 모두 특정 주가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필요 이상으로...

2024-03-05 10:51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소송에 비해 자진해 이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Q. 조정기일에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 얼굴을 보면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변호사가 대리...

2024-03-02 08:00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또한, 해당 사건에 연관된 직원들이 판결문의 제3자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공개를 제한해 방사청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관대한 처분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방사청은 2017년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 직원이 3차례에 걸친 소속 공무원 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만 내렸다. 그 때도 대표나 임원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4-02-28 15:20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데 대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24-02-27 16:08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한 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변론이나 수사만 한 변호사가 아닌 재판을 지휘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능통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광고했다. 변협은 “고객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며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전체의 능력을 비하한 것”이라며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B 변호사가 법복을 착용한 채 촬영한 사진을...

2024-0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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