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이 2016년 발효돼 195개 협약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규정된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으로 비판받는다.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2016년 6.93억t(톤), 2017년 7.09억t, 2018년 7.28억t으로 계속 늘다가 작년에야 7.03억t으로 줄었다.
탄소를 내뿜는 만큼 제거해 순배출량 0(넷제로)이 되는 상태가...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고,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5년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갱신 때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확정했다.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탄소 중립은 2016년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며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에 올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국제연합(UN)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파리협정을 탈퇴했지만,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협약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 역시 이에 발맞춰 환경 문제에 의욕적으로 나섬으로써, 내년 초 발족하는 차기 미국 정권과의 관계 구축에 있어 협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기대감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환경...
존슨 총리도 “합의를 위해서라면 브뤼셀, 파리, 베를린은 물론 어디든 가겠다”며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양측은 영국이 올 1월 말 EU를 탈퇴하면서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이행기간 안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의에도 양측은 어업권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이날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체 61위 중 53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평가기관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등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여러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싶다"며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WMO와 유엔의 경고에도 내년에도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은 요원할 전망이다. WMO는 지구 기온이 1.5℃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생산을 6%씩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요 화석 연료 생산국 8곳을 조사한 결과 매년 생산량은 2%씩 늘어날 예정이다. 파리 기후 협정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WMO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26일 재계에 따르면 주 사장은 최근 열린 11월 비상경영회의에서 “유엔(UN)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저탄소’에서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중"이라고 진단했다.
주 사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기업도 이러한 변화의...
햄리 소장은 “바이든은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환영할 것이며, 다자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며 “그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도 다시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굿맨 수석부회장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국 또한 다자기구에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의지를 오사카(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확약한 서명국들은 각국의 상이한 여건을 고려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을 반영하여 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동 서명국들은 각국의 파리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이행 수단을 고려하고 각국의 가능한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이어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ㆍ중 갈등은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까지 확대되고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 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포스트 2020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앞두고 세계 주요국은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지속 불가능한 방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국 역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재생에너지 3020...
취임 후 바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CAF)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연합(EU)이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와 함께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또한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 노력을 강조하는 파리협정의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과 같은 유형의 탄소가격제가 개발도상국에도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글로벌 정책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할 때 ‘탈 탄소’ 관련 종목들에 대한...
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국가감축목표(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을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가입, UN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2023년) 유치 추진 등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위상강화 및 발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며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5년 내 태양광 패널 5억 장과 미국산 풍력발전기 6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바이든 관련주로 수소차, 배터리 관련주가 떠오르는 이유다.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역시...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式) 경제 민족주의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최 교수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라면서도“반면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