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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ㆍ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모레 재협상

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기에는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도 일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2016-01-24 20:22
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 파견법 절충점 찾을까

핵심은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다. 파견법은 '중ㆍ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2016-01-24 10:02
[종합] 경제계 "정부 양대지침 발표 환영한다"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을 제시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2016-01-22 17:56
중소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경제활성화 정부 인식 공감"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완화되고,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해 활력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6-01-22 17:09
원샷법·北인권법 사실상 합의… 타결점 찾는 국회

노동개혁 4법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였다. 정 의장은 이번 회기에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양당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방지법 역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對)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2016-01-22 11:21
새누리 “野, 서비스법·노동개혁법도 결단을 촉구”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회서는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간제법을 장기적 의제로 선정하는 등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인 파견법 전향적으로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전날 여야가 원샷법을...

2016-01-22 10:20
여야, 원샷법·북인권법 ‘접근’…파견법·테러법·선거구획정 ‘불발’

하지만 노동개혁4법 가운데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은...

2016-01-21 18:27
황 총리, 임금피크제 모범기업 한화 방문…“노동개혁 중단 없다”

황 총리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겠다”면서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6-01-21 16:50
더민주,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여론조사…“‘실망’ 48.3%”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 중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파견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 극복을 위해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41.7%, ‘비정규직 증가와 불법파견 사업장 확대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49.8%로 나타났다. 8.5%는 의견 유보다. 경기·인천의 경우 반대가 54.5%%, 찬성이 37.9%로 나타났다....

2016-01-19 16:19
유일호 부총리 “노동4법, 野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최대한 절충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그는 “(야당이)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 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2016-01-19 14:19
당정청, 노동4법·경제 활성화법 설 연휴 전 처리 잰걸음

노동4법 중 남은 쟁점은 파견법 하나다. 야당은 파견근로자의 처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보건의료’분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법안을 적용할 대기업 범위가 쟁점이다. 특히 원샷법은 사회적경제법, 대·중소기업상생법과도 연계돼...

2016-01-18 11:03
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쟁점법안 등 논의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를 놓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나 역시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016-01-18 11:01
당정청, 19일 총리공관서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

김 의장은 또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한 셈이니 파견법을 야당과 조율해서 선거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노동법안 소관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6-01-17 14:19
당정청, 19일 정책조정회의…기간제법 제외 ‘노동4법’ 조율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4개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원내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까지 넘어온 쟁점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한 ‘트리거(방아쇠)...

2016-01-15 15:11
김무성, “김종인, 쟁점법안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전날 노동개혁 5개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는 발언이고, 전형적인 운동권 세력의 편협성에 사로잡혀 반대부터 하고 보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데 과격한 노동세력과 결탁한...

2016-01-15 11:40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2016-01-14 14:00
이목희 “쟁점법안 협상 생중계하자”

그러면서 “파견법의 반의 반 내용을 담은 법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법안의 내용을 포기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그동안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반대해왔다.

2016-01-14 10:50
[속보]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속보]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2016-01-14 10:46
“기간제법 제외” 제안에… 노동4법 숨통?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추진되는 파견법은 뿌리산업(용접, 도금 등 6개 업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파견법이 통과되면 당장 1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야당은 마지막 하나 남은 쟁점인 파견법조차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야당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6-01-14 10:30
文, 朴대통령 ‘노동4법’ 제안 거절… “흥정하듯 처리 안 돼”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안”이라며 “우리경제 가장 큰 문제가 극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이다. 그런 소득불평등은 고용의 불평등, 그것으로 인한 임금 불평등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아주 심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 비정규직을 늘려간다면 우리...

2016-0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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