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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경영계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면책 규정이 없고, 법상 안건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법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2021-12-07 17:55
  •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이외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이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인 2030 청년층의 비정규직도 늘었다. 올해 8월...
    2021-11-01 09:38
  •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재판에서 회사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국내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됐기 때문에 이들의 미지급 임금은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STX 측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이 아닌 원 회사에 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에...
    2021-10-27 09:23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ㆍ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 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관한...
    2021-09-09 09:00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재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은 고용부가 인정한 전환 방식"이라며 “모기업 형태로 된 회사가 100% 내지는 일부를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자간 관계에서 영업과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 다른 회사로 운영한다면 법리적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2021-09-01 15:37
  •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최근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과 인천,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7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4400여 명이 자회사 입사에 동의했다. 인천과 경북지역 근로자 모두 입사를 결정했다.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2021-08-31 16:27
  •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2021-08-29 14:26
  •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2021-08-29 11:00
  •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사 노모 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2021-08-27 15:41
  •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파견, 용역, 도급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로 청소, 경비, 비서, 사무보조 등에 종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해당 업종의 고용이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1-08-18 12:00
  •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로자가 1.5%, 용역 근로자 5.2%, 특수형태 근로자 2.8%, 일일 근로자 25.8%, 가정 내 근로자 0.9%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인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비중의 흐름을 보면 정규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비기간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2021-08-16 10:41
  •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용진, '도전하는 MZ청년' 위한 공약 발표 7년 일하고 1년 쉬는 '청년 안식년제'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일하는 청년 위한 대통령될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4일 MZ세대 근로자를 위한 '청년 안식년제'를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2021-08-04 11:04
  • 수도권 4단계 연장…백화점 등 'QR코드' 검토에 유통가 '비상'
    수도권 4단계 연장…백화점 등 'QR코드' 검토에 유통가 '비상'
    백화점에서 일하는 12만 8000여 명(협력업체·파견근로자 포함)은 다음 달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전 고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QR코드 체크를 의무화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및 QR코드 담당을 위한 추가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기준을 마련해 매장 내...
    2021-07-23 14:37
  • 美 압박에 ‘백기’...中 기업, 위구르족 고용 중단
    美 압박에 ‘백기’...中 기업, 위구르족 고용 중단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이자 애플 공급업체인 중국 렌즈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장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추가 고용을 중단했다.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허베이하이신그룹도 신장 출신 근로자를 더는 고용하지 않기로 했고, 나이키...
    2021-07-21 17:29
  •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운영, 파견근로 시범 도입 등)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상품경제에 편입해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개발 전략은 주효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었음을 세계가 공인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2021-07-19 05:00
  •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과 계약을 통해 도급인(원청사)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직으로 나뉜다. 이들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원청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도급직과 달리 파견직은 소속된 파견업체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만약 원청사가 파견직에 업무지시(2년 이상)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고용 의무가...
    2021-07-08 18:29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현대위아→하청업체 근로자 구체적 지휘ㆍ감독 현대위아에 파견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2014년 파견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근로자가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면 사용사업주가...
    2021-07-08 16:08
  •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2021-07-08 15:24
  •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불법파견으로 원청에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당사자끼리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원이 파견계약으로 판결 내리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2021-07-08 13:04
  •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1ㆍ2심은 또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내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 조립 업무를 해야하지만 근로자들은 가공업무·출하검사·자재검수·외주검사·공장청소·도색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파견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근로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현대위아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2021-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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