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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8 15:00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2-09-19 06:0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2심은 먼저 경비원들이 B 사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자인 A 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2022-09-07 16:02
  •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또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2022-08-28 11:00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2022-08-25 06: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노동시장 분야에선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2022-08-21 14:05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다. 모호한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따라 도급과 파견근로가 갈린다'. 기업의 숨통을 터주자고 만든 법이 기업의 발목만 잡고 줄소송을 치르게 만든 셈이다. 시대에 맞게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8-19 05:00
  •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이어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며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된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작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2022-08-17 12:33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특히 손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22-08-17 10:16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손 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2022-08-17 08:31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반면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지시...
    2022-07-28 16:41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이어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022-07-28 15:49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반면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지시 위반에...
    2022-07-28 12:07
  •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은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갖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해 계속 존속하게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2022-07-19 21:01
  • 전 세계에서 외국인 생활비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서울은 14위
    전 세계에서 외국인 생활비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서울은 14위
    29일(현지시간) 아이리쉬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가 2022년 전 세계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모국이 아닌 곳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로 홍콩이 선정됐다. 해당 조사는 400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교통, 식품, 의류, 가정용품, 엔터테인먼트 등 200여 개 항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2022-06-29 16:49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조찬간담회서 "계약직 계약기간 2년→4년 확대를""과감한 세재지원 필요…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권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2022-06-28 17:17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2022-06-23 16:14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처벌 수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2022-06-20 06:00
  •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흔효과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개선 같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업훈련...
    2022-06-14 14:29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다수 의견은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단순파업 그 자체를 일반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개별 처벌 조항...
    2022-05-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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