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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최근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아지고 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내외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제조 및 판매하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28 05:00
  •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최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현 제도로는 중소ㆍ벤처기업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만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여력이 없는 중소ㆍ벤처기업 10곳 중 9곳은 특허분쟁의...
    2022-11-15 15:07
  •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이번에 선보인 ‘블록챗’ 역시 세계 최초로, 특허 받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기기에 고유의 블록체인 ID를 생성해 대화 당사자들을 직접 연결하는 메신저 서비스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개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메시지 내용은 개인 기기에만 저장돼, 본인의 인지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던 개인 정보에...
    2022-11-07 11:47
  • 티씨케이, 'SiC 링' 특허 무효 소송ㆍ심판 연이어 승소
    티씨케이, 'SiC 링' 특허 무효 소송ㆍ심판 연이어 승소
    티씨케이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피해 구제는 물론 다른 회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티씨케이 관계자는 "기술 개발과 이를 중심으로 한 경영과 함께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2022-10-17 13:52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단 과도한 채무신탁에 따른 신탁계정 부실화,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순재산이 마이너스(-)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은 제한한다. 담보권은 재산의 원소유자(위탁자)가 담보권신탁대출 실행을 위해, 재산에서 담보권만 분리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담보신탁대출 대비, 위탁자의 안정적인 재산사용이 가능하고 수탁자도 예상하지...
    2022-10-12 12:00
  •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특허기술이 침해받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듯 반 이상은 먼저 소송을 건 쪽인 원고가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형사 소송을 막론하고 ‘주장하는 자, 입증책임을 진다’는 법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거증책임이 부여된다. 3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은 1267건으로...
    2022-10-03 06:00
  • [특허, 톡!] 일론 머스크의 말실수 혹은 사실 왜곡
    [특허, 톡!] 일론 머스크의 말실수 혹은 사실 왜곡
    선의로 테슬라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 대상이 소규모에 불과한 다른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화석연료 차량회사라는 사실을 함께 언급해서, 테슬라의 특허개방이 전기차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시도임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발사체와...
    2022-09-26 05:00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분쟁들이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제품 판매 전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침해 주장이 접수된 것만으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침해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2022-09-19 05:00
  •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최근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에 코로나 백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제품인 코미르나티(Comirnatyⓡ)가 모더나의 mRNA 백신기술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RNA 백신과 관련된 원천특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가지고 있으며, 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은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에 허여된 상태이다. 게다가 바이오엔텍의...
    2022-09-05 05:00
  • 아이진, 국내 가장 빠른 개발 진도 mRNA 활용 코로나 백신 개발 순항 중
    아이진, 국내 가장 빠른 개발 진도 mRNA 활용 코로나 백신 개발 순항 중
    특히 mRNA의 제조 및 백신 생산에 필요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 침해의 이슈도 없다. 기존 mRNA백신에 포함된 LNP 전달체 기술이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성분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전신알러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반면, 아이진의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은 아이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이온성리포좀을 활용한 전달체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소아 접종도...
    2022-09-02 09:46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이날 전경련과 국가정보원, 특허청은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경제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2022-08-30 16:01
  • [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우사인 볼트가 이달 17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번개 세리머니로 불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승리 포즈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트는 상표등록출원서에서 자신의 번개 세리머니 이미지에 대하여 ‘한쪽 팔은 구부린 상태에서 머리를 가리키고, 다른 팔은 들어 올려 위쪽을 향하는 독특한 포즈의 남성 실루엣’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는...
    2022-08-29 05:00
  • 모더나, 화이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모더나, 화이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소를 냈다고 보도했다. 모더나는 화이자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제작 과정에서 인체의 이상...
    2022-08-27 10:27
  • [배터리 인력전쟁] "3000명 부족한데"…K배터리 인재 해외유출 속수무책
    [배터리 인력전쟁] "3000명 부족한데"…K배터리 인재 해외유출 속수무책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당시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배터리 영업비밀과 특허기술 침해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시기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전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을 비롯해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력 높은 한국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인력 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스웨덴...
    2022-08-18 05:00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A씨는 “쓰리텍 복사파 관련 물질과 N사의 전환물질 및 부착물 그리고 배합비율은 아예 다르다”며 “2016년부터 원적외선 공부를 했고 이를 이론화해 N사에서 현실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특허도 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은 쓰리텍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1 05:00
  • [특허, 톡!]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 국경을 넘는 특허
    [특허, 톡!]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 국경을 넘는 특허
    수출통제 조치 기준에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성’에다 ‘인권 침해’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 기업들의 감시 기술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자치구 소수민족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다 수출통제 대상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까지 확장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배치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까지...
    2022-07-18 05:00
  •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제품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입증이 가장 용이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11 05:00
  •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 본격 운영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 본격 운영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2022-07-04 09:06
  •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 침해소송의 당사자인데도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제도 개선과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변리업계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악보 속 음표를 정확히 연주하는 방법은 기본에 속한다. 대가는 쉼표의...
    2022-06-20 05:00
  •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국내 소재ㆍ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지난 5년간 국내 4299건ㆍ해외 1333건 특허 출원 전략특허 집중 관리해 국제 특허침해 소송도 승소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상무)이 발명의 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LG이노텍은 김진현 상무가 ‘5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과...
    2022-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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