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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제보 또는 집회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 조건을 어기면 위약벌로 합의금의 3배를 삼성전자에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A 씨는 2021년 국내 특허를 기초로 출원된 해외 특허를 근거로 다시 삼성전자에...
    2023-07-13 05:00
  •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24만7396건에 달한다. 이번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2023-07-11 14:05
  •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삼성전자의 DDR4 LRDIMM 및 DDR5 LRDIMM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넷리스트의 미국특허 10,949,339(바이트별로 버퍼링이 제어되는 메모리 모듈), 11,016,918 및 11,232,054(flash-dram 하이브리드 메모리 모듈), 그리고 8,787,060(메모리 패키지에서 드라이버 부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및 9,318,160(최적화된...
    2023-07-06 05:00
  •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어반베이스는 2021년 아키드로우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과정 중 일부 청구항이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에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 또한 주지관용 기술을 이용했다는 점을 내세워 특허심판원에 자사 특허의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 판단을...
    2023-07-05 17:05
  •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애플이 영국에서 4년 넘게 이어졌던 4세대(4G) 이동통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런던 항소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기술회사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다시 판결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애플이 옵티스가 보유한 2개의...
    2023-07-05 07:06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미 연방대법원, 애플·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 기각캘텍, 2016년 특허 침해 소송 제기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한 재판만 남아캘텍, 삼성전자·MS·델·HP에도 소송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제기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06-27 13:34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협상에서도 관철시킨 ‘특허침해에 대한 변리사 소송대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영국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사법 절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다. 영국이 한국 중소기업을 걱정해서는 아니고, 그만큼 영국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화기의 온...
    2023-06-26 05:00
  •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요식업에서의 원조 논란은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영업비밀의 도용, 모방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및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 이슈를 포함하기에 매우 복잡 다난하다. 다른 이슈는 제외하고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2023-06-19 05:00
  • 'K-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표 등록
    'K-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상표 등록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달 ’조아용‘에 대해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 모두 25건이 상표 등록을 마쳤다.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와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2023-06-14 14:45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9일 산업기술보호법 발의산업기술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 ‘3배’에서 ‘5배’로 ↑野, ‘10배’ 배상안 검토…“수위와 발의 시기 미정” 여당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2023-06-11 15:56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2023-06-08 10: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2023-06-07 16:32
  •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둥근 연필이든 지우개 달린 연필이든 그 본질이 연필인 한 나무막대 가운데 흑연심을 넣은 연필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연필을 만들지 않으면 둥근 연필 특허권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는데, 침해는 특허를 실시할 때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고도성이 없다는 이유로 둥근 연필 특허권자에게 표절을 주장할 수는 있을까? 특허법은 창작의 고도성이...
    2023-06-05 05: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명시해도 담당 공무원이 삼권분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는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침해의 입증’, ‘거부할 정당한...
    2023-05-30 11:16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일부 대기업은 특허등록무효 소송 카드도 빼든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한 건강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가 "갑의 횡포 그 자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가로채기 과정이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난폭한지 짐작할 수 있다. 기술탈취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2023-05-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특허...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특징주] 서울반도체, 독일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특징주] 서울반도체, 독일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전날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11일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 LED 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6월부터 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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