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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AI가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서비스도 365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도 핵심 IP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IP 침해 물품 판별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탈취한 법인에 대한 가중 처벌,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2022-02-01 09:43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2022-01-25 18:11
[특허, 톡!] BTS와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아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특허청과 국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이라고 퍼블리시티권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해서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2022-01-17 05:00
"분명한 윤리 문제" 친정에 칼 겨눈 전직 삼성전자 특허 담당 임원 '파장'

안승호 전 IP센터장 NPE 설립, 퇴사 1년 만에 친정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무선 이어폰, 음성인식 기술 등 10건 미국 동부지법에 제소…2년 이상 걸릴 듯"특허괴물 목적성 고려 합의 시도할 듯"…"소송과정서 영업비밀 침해 쟁점될 것"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총괄 임원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직업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

2022-01-10 16:33
퇴직 1년 만에 친정에 칼 겨눈 전 삼성전자 특허 임원

2016년 중국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자사의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을 때도 안 전 부사장이 소송을 총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특허를 총괄하던 전직 임원이 퇴직 후에 삼성전자에 대해 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2022-01-10 09:41
코로나 백신 특허 놓고 제약사·정부·학계 간 진흙탕 싸움

화이자 역시 규모가 작은 다른 제약사와 특허 침해를 놓고 다투고 있으며, 일각에선 조만간 화이자와 모더나가 맞붙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번 다툼엔 최소 수억 달러가 걸려 있는 만큼 양측 모두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들어 9월까지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으로 350억 달러(약 42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내년엔...

2021-12-30 14:55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이 밖에도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2021-12-28 13:36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질서 훼손은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 기업과...

2021-12-27 15:51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2021-12-26 09:00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정부는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침해 피해기업 회복 지원 등 선별적·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보안설비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또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임치기술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47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기업 대상...

2021-12-23 13:23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2021-12-23 13:23
[특허, 톡!] 의료, 진단방법 특허는 가능할까

제조방법 특허 없이 장비를 구매한 소자 제조사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경쟁자인 다른 소자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장비를 구매해도 그 장비의 어떤 사용이 제3자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한 장비로 물건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장비의 사용 자체가 방법특허와 관련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료나 진단...

2021-12-21 05:00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디자인 특허와 상표등록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 대표는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해야 한다면 증거를 공증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은 아직 민사영역에 위증죄의 개념이 없다"며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증거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원본임을 인정받는 과정인 공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2021-12-15 09:00
미국 ‘특허괴물’ IV, GM·도요타·혼다 상대 ‘커넥티드카’ 소송 제기

차량 통신에 관한 10건 이상의 특허 침해 주장 수천억 손해배상 위험 직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업체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혼다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3개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량 내 통신 부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1-12-09 15:52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8명 등 24명 인사…'40대 부사장' 나왔다

경영지원실 IP 팀장 김창식 부사장은 IP 전문 변호사로 특허 괴물 등 외부의 특허침해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PA팀장 박지용 부사장은 디스플레이 백플레인(Backplane) 기술 전문성을 토대로 산화물 TFT 등 신기술이 집약된 플래그십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적기개발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았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2021-12-09 09:23
LG전자, 글로벌 이동통신 ‘특허 리더십’ 입증…6G도 이끈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승소해 독일 내 판매금지 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Dusseldorf)...

2021-12-02 10:00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상표법상 출원공고 기간 2개월 중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돼 8개월 이상 상표등록이 지연된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에프앤티는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에프앤티에 따르면 1차...

2021-11-18 05:00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2021-11-15 11:09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의 특허품과 동일한 물건을 구현한 경우 ‘유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법리적인 새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전략 수립이...

2021-11-11 06:00
특허 만료 임박 ‘오리지널’… ‘퍼스트무버’ 노리는 K바이오

암젠에는 61개, 베링거 인겔하임로부터는 74개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루센티스도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물질특허가 종료됐지만, 제넨텍이 내년 6월까지 추가보호증명(SPC)을 걸어두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우비즈 출시가 내년 6월로 결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여러 특허를 걸어두면서 다른 복제약의 진입을 막는 경우가...

2021-10-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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