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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특허청
    ◇ 과장급 승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신진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배흥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안영웅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경아
    2022-09-21 11:04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원길 　◆중앙그룹 ◇JTBC [보도국] △탐사보도부장 손용석(겸 취재담당) △아침뉴스부장 성문규 △내셔널부장 김백기 △사회부장 오이석 △국제외교안보부장 이성대 △정책부장 조택수 △주말취재부장 이정엽 △뉴스제작부장 김진우 △시사뉴스부장 조현철 [디지털뉴스국] △모바일제작팀장 백종훈 [모바일추진단] △모바일뉴스전략팀장...
    2022-08-21 18:54
  • 인사 종합 / 7월 12일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부이사관 이강복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서기관 박병열 △교육부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 행정사무관 김가이 △교육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파견) 행정사무관 박재현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진욱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김은미 　◆특허청 ◇과장급 전보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강윤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2022-07-12 17:57
  •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엘레강스 롤프 오페르겔트 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A)와 엘레강스(패션)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B)가 체결한 자본기여·이전계약에...
    2022-07-11 14:39
  • 인사 종합 / 6월 30일
    임해영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기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래화 △시설사업국 공공청사기획과장 송민철 ◇팀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대외인니협력팀장 고성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정보화담당관 최정호 △〃 재정기획담당관 이원 △〃 홍보협력담당관 황숙연 △〃 노사협력담당관 김경록...
    2022-06-30 17:48
  •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이에 A사는 2021년 4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2021년 10월 기각되었다. A사는 재차 불복하여 2021년 11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6월 16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현재 A사의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산동사의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다른 결과에 비추어보면 A사의 상표권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A사를...
    2022-06-28 05:00
  • 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비에스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비에스온의 음식물처리기 기술이 세인홈시스가 주장한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22-04-22 09:14
  • 인사 종합 / 3월 4~6일
    김대영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세준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기룡 　◆산림청 ◇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석문 △산림생태복원과 이선미 ◇기술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최현수 △사유림경영소득과 이홍대 △국유림경영과 장석규 △산지정책과 박승규 △산지정책과 정종우 △세계산림총회준비기획단 김학진 △동부지방산림청...
    2022-03-06 18:09
  • 인사 종합 / 2월16일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항공정책관 김헌정 △부산지방항공청장 한동민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겸 주ICAO대표부 안석환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진용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및 상임이사 △부사장·기반조성 이사 김병수 △수자원관리 이사 김규전 △농어촌개발 이사 송성일...
    2022-02-16 18:51
  • [특허, 톡!] 부대찌개 원조식당인 ‘오뎅식당’ 상표권이 무효가 된 이유
    [특허, 톡!] 부대찌개 원조식당인 ‘오뎅식당’ 상표권이 무효가 된 이유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가 도형, 문자 및 숫자가 결합된 색채표장이며 저명한 상호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부대찌개 원조식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 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무효심판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부대찌개에 오뎅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했던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품질 오인의...
    2022-02-14 05:00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윤종석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법무실장 한창남 △인재개발실장 김경록 △사회적가치경영부장 김경관 △정보보호실장 윤철희 △금융산업분석1부장 유형철 △금융산업분석2부장 송성명 △차등보험운영부장 이원준 △금융제도개선부장 유대일 △예금보험연구센터 부센터장 안병율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동석...
    2022-02-13 18:06
  • 인사 종합 / 1월21~23일
    강혜영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현성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용 △능력개발이사 강현철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김익회 　◆하나은행 ◇지점장 △부여 김미향 △초량 김인기 △서대문역 박영선 △신마산 서정원 △통영 정호영 ◇RM △대구중앙 권석현 △대구 이장섭 △수유역금융센터 허장무 △녹산공단 황재현...
    2022-01-24 13:17
  • [인사]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현성훈
    2022-01-23 14:41
  • 인사 종합 / 1월14~16일
    주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종주 　◆기상청 ◇4급 전보 △계측표준협력과장 홍기만 △수문기상팀장 박수희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주형돈 △〃 전주기상지청장 이용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이명희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병철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장진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진석...
    2022-01-16 18:23
  • 상표권 논란 ‘덮죽’... 당분간 덮죽집 사장도 못 쓴다
    상표권 논란 ‘덮죽’... 당분간 덮죽집 사장도 못 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심판결과(1심)가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혹은 법원의 심결과 판결이 확정돼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덮죽’은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돼 화제를 모은 메뉴다. 방송이 화제가 된 뒤 다른...
    2022-01-04 10:43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인치복 △특허심판원 심판장 구본경 △〃 〃 손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배민성 △정책총괄과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장철호 △근대문화재과장 곽창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박관수 ◇과장급 임용 △세계유산정책과장 정규연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 권오현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 3~5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종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미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김남용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장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미영...
    2021-12-05 18:14
  •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그렇지만 특허 등록에 관한 처분의 정당성, 등록된 권리의 무효 여부, 무권리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한 1차 심판은 특허가 가지는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해서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는 특허심판으로 처리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적시제출주의와 대체적...
    2021-11-23 05:00
  •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A 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오션월드는 바다처럼 만들어 놓은 물놀이 시설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 놀이시설의 명칭으로 사용됐을 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A 씨가 오션월드의 상표를...
    2021-11-10 07:00
  • [특허, 톡!]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허와 상표
    [특허, 톡!]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허와 상표
    그런데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는 법에도 시행령이나 규칙에 정하지 않아서, 특허청의 처분을 두고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다투기도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허로 등록받았더라도 노골적인 성행위 보조기구 등의 발명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한국에서 거절되곤 한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경우는 특허가 허용되기도...
    2021-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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