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또 특허권리범위의 신속한 확인심판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 전문기관에서 집중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분쟁을 극복한 개량신약 허가권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특허권자의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소송은 1심판결에 준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손해배상 규모를 허가 정지시점에...
■우리은행 상표소송 일지
2005년 4월 8개은행 특허심판원 상표등록무효소송 심판 청구
2005년10월 특허심판원 원고청구(상표등록무효) 기각
2005년11월 8개은행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불복소송 제기
2007년 7월 특허법원에서 일부 등록부효 판결
2007년 8월 우리은행 대법원에 상고
특허청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칩 업체의 특허건수가 200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40% 이상 증가하며 특허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후 특허법원에 제기된 소송건수도 2005년 이후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400 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적으로 특허경영과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 시장에서...
이에 맞서 테크윙은 특허심판원에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권 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2006년 3월 3건의 특허 모두 비침해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 1월과 2월에 걸쳐 특허심판원의 상위기관인 특허법원에서 모든 특허의 무효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테크윙은 특허분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지속적인...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유유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유유에 따르면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유유의 맥스마빌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MSD측은 지난달 15일 맥스마빌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사는 추후 법원에 가처분이나...
바론테크는 세계적인 LED(발광 다이오드) 업체인 일본의 니치아(Nichia)를 상대로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효심결 대상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side view) 백색 LED 제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니치아의 국내 디자인 특허는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안국이 제기한 노바스크의 베실레이트염 특허무효화 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적 분쟁은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제약이 베실산 암로디핀의 카이랄 의약품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안국약품이 첫 테이프를 끊은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
SK증권은 지난해 10월 '모바일로'서비스의 최신 버전인 '모바일로 프로'를 출시하면서 마켓포인트 보유 특허에 대한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9일 특허심판원은 모바일로 프로가 마켓포인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종목정보의 변경된 내용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