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봉구비어 측은 특허심판원에 낸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봉구비어'라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봉구비어 상표가 등록되면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자동적으로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그런 경우 당연히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
특허청은 카카오가 지난 2013년 12월 16일에 낸 ‘다음(DaUM)’ 출원상표를 이전 등록 상표의 표장,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두 상표의 호칭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이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13년 7월부터 이탈리아 하이드로겐 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지안그룹은 T씨가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동일 브랜드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T 씨의 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안 사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안 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하이드로겐 상표가...
이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지난 9월 엔플라스의 BLU 렌즈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심사대상 청구항 모두를 무효 판결했고, 또 다른 렌즈특허 2건도 지난 10월 모두 무효화시켰다. 이 같이 3건의 심사대상 청구항 모두를 무효화시킨 건 이례적이라는 게 서울반도체 측 설명이다.
또한,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미국 TV제조업체인 크레이그(Craig)와...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이 같은 업종에서 유사상표를 등록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의 ‘Looka’는 먼저 등록된 상표와 철자가 다르고, 문자 배치 모양도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카페루카’ 상표 중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루카’...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상표는 가공커피에, 카페루카코리아 서비스표는 커피전문점에 쓰겠다고 등록된...
그러나 불과 열흘 뒤 김씨가 같은 명칭을 의류와 놀이용구, 식음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고, SM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나중에 등록된 김씨의 상표를 무효로 결정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소녀시대가 나온 지 열흘만에 상표등록을 했고...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해 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보령제약은 최근 알림타의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인용심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을 이용한 확인대상발명을 이용,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알림타의 주성분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그해 9월 미국 특허청과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지난 1월 한국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전기강판 관련 기술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이다. 전기차...
올 초 바라크루드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물질특허를 인정받은 만큼, 한국BMS 측은 동아에스티가 특허 만료일을 어겨 끼친 손해를 법적으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해당 물질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다”면서 “테바 등 세계적인 제네릭 회사들도 관련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허 무효...
리홈쿠첸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이 2014년 11월27일 특허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으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리베나13의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특허와 관련,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 무효소송에서 동사가 패소하고 화이자제약이 승소했다”며 “이번 소송결과가 동사의 폐렴구균 백신 발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SK케이칼이 유럽에서는 1심에서...
경진식품은 2003년 10월부터 어육포 등을 가공한 '꾸이맨'을 제작·판매해 왔다. 하지만 송씨가 2011년 9월부터 '꾸이랑'을 판매하며 같은해 10월 상표등록을 했고, 경진식품은 특허심판원에 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3년 3월 "꾸이랑은 꾸이맨의 등록상표를 변형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경진식품은 소송을 냈다.
2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허쥬마의 오리지널 약제인 ‘허셉틴’ 관련 제형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특허소송의 1심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셀트리온이 승소한 것이며, 오리지널회사측은 오는 6월중순까지 특허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지난 3월 셀트리온은 창업자인 서정진 회장이 물러나며 오너 경영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2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허쥬마의 오리지널 약제인 ‘허셉틴’ 관련 제형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허쥬마의 오리지널 약제의 제형에 관한 특허인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2017년 11월 특허만료)’에 대한 것이다.
이는 특허소송의 1심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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