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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락…특허침해 소송 향방은?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락…특허침해 소송 향방은?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금지명령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LG화학도 곧바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2021-02-11 09:56
  •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2021-02-11 09:21
  • LG에너지솔루션 "ITC 결정 환영…SK이노, 납득할 만한 합의안 내놓아야 마무리"
    LG에너지솔루션 "ITC 결정 환영…SK이노, 납득할 만한 합의안 내놓아야 마무리"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2021-02-11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27일(수) △국토부 1차관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식(세종) △국토부...
    2021-01-24 09:18
  • [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지금처럼 손해액만 배상하게 해서는 특허 침해를 막기 어렵다. 미리 실시권 계약을 하느니 침해하다가 적발되면 배상하고 말자는 생각 때문인데, 이번에 중국은 한국이 인정하는 3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국 기업이 취득하는 특허 품질도 외국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특허는 새로운...
    2021-01-11 17:27
  • 국내서도 속도 못 내는 'LG vs SK 배터리 소송전'
    국내서도 속도 못 내는 'LG vs SK 배터리 소송전'
    그나마 '소 취하'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직후 SK이노베이션은 항소했다.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019년 6월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1년 6개월 넘게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2021-01-05 10:55
  • [특허,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특허,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다행히 최근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및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시행되어 향후 특허권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편리사
    2021-01-04 17:49
  •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12-31 11:06
  • [특허, 톡!] 특허로 되돌아 본 2020년
    [특허, 톡!] 특허로 되돌아 본 2020년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큰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끼리 장거리 원정경기를 벌이게 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들려 온 반가운 소식도 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년 최고의 발명품 100선에 LG전자의 듀얼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와 평면 스크린 TV,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직방향 TV와 야외용...
    2020-12-28 09:22
  •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현재 한국 특허권의 무효율은 40~50%에 육박하며,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특허침해소송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소송을 제기해봤자 절반은 무효가 되고, 이긴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미국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65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다. 다행히 작년 7월부터 고의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2020-12-21 17:37
  •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임명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임명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추진반(1998년)에서 지식재산정책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소리 상표·냄새 상표 등 비 전형 상표,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최초로 특허행정시스템을 수출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임 이 원장은 발명진흥, 기획, 인사, 특허정보화...
    2020-12-16 09:28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도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생산범위를 초과한 판매수량에 대해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 및 합산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20-12-14 11:54
  •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2020-12-10 09:24
  •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개정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호소가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허비용이 부담되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특허를 받아도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범위 확인...
    2020-11-30 18:51
  •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한국 발표자는 내달 1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허법상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올해 7월 시행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제도와 10월 시행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확대 등을 설명한다. 또 중국 발표자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4차 중국 전리법에 의해 대폭 변화된 의약품 특허제도를 설명하고, 일본 발표자는 최근 개정된...
    2020-11-27 13:41
  • 아이에스시(ISC), 특허기술 침해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아이에스시(ISC), 특허기술 침해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이번 판결은 아이에스시(ISC)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해 시장을 교란하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아이에스시(ISC)가 제소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후발업체가 특허무효소송으로 회피하기 위해 맞대응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2020-11-18 09:12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서 국내 기업들끼리 특허분쟁이 생겨도 미국으로 먼저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다. 당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이은 특허침해 소송이 미국에서 먼저 벌어지고, 뒤이어 한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증명해야...
    2020-11-16 17:34
  •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2020-11-10 11:05
  • LG화학 vs SK이노 특허침해 소송서 '부제소합의' 논외로
    LG화학 vs SK이노 특허침해 소송서 '부제소합의' 논외로
    LG화학은 해당 내용은 한국 특허에만 한정될 뿐 해외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요청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관련 사건에 대해 LG화학의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63-3민사부는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020-11-09 14:51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둘째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에서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의 자료 제출명령은...
    2020-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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