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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특허 소송 항소심 승소
    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특허 소송 항소심 승소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성분명 리툭시맙)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이하 RA)에 대한 것으로, 셀트리온이 2017년 국내에서 무효화시킨 특허의 대만 특허다. 이번 승소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2-09-20 09:44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분쟁들이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제품 판매 전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침해 주장이 접수된 것만으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침해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2022-09-19 05:00
  •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최근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에 코로나 백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제품인 코미르나티(Comirnatyⓡ)가 모더나의 mRNA 백신기술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RNA 백신과 관련된 원천특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가지고 있으며, 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은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에 허여된 상태이다. 게다가 바이오엔텍의...
    2022-09-05 05:00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이날 전경련과 국가정보원, 특허청은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경제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2022-08-30 16:01
  • [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우사인 볼트가 이달 17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번개 세리머니로 불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승리 포즈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트는 상표등록출원서에서 자신의 번개 세리머니 이미지에 대하여 ‘한쪽 팔은 구부린 상태에서 머리를 가리키고, 다른 팔은 들어 올려 위쪽을 향하는 독특한 포즈의 남성 실루엣’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는...
    2022-08-29 05:00
  • 모더나, 화이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모더나, 화이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소를 냈다고 보도했다. 모더나는 화이자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제작 과정에서 인체의 이상...
    2022-08-27 10:27
  •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김태민 대표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포장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상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2022-08-26 14:01
  • [배터리 인력전쟁] "3000명 부족한데"…K배터리 인재 해외유출 속수무책
    [배터리 인력전쟁] "3000명 부족한데"…K배터리 인재 해외유출 속수무책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당시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배터리 영업비밀과 특허기술 침해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시기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전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을 비롯해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력 높은 한국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인력 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스웨덴...
    2022-08-18 05:00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특허 출원을 했다. A씨와 생산팀 직원 2명은 N사로 입사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조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핵심 직원들의 줄 퇴사와 기술 탈취까지 겹악재를 겪은 쓰리텍은 창업주의 기업인 아이씨이를 흡수합병하고 사업재편을 진행했다. 직원들을 다시 충원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과 함께 다시 회사를 일으키려고 했다. N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
    2022-08-11 05:00
  •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엘레강스 롤프 오페르겔트 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A)와 엘레강스(패션)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B)가 체결한 자본기여·이전계약에...
    2022-07-11 14:39
  •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제품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입증이 가장 용이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11 05:00
  •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이에 A사는 2021년 4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2021년 10월 기각되었다. A사는 재차 불복하여 2021년 11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6월 16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현재 A사의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산동사의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다른 결과에 비추어보면 A사의 상표권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A사를...
    2022-06-28 05:00
  •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 침해소송의 당사자인데도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제도 개선과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변리업계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악보 속 음표를 정확히 연주하는 방법은 기본에 속한다. 대가는 쉼표의...
    2022-06-20 05:00
  •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국내 소재ㆍ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지난 5년간 국내 4299건ㆍ해외 1333건 특허 출원 전략특허 집중 관리해 국제 특허침해 소송도 승소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상무)이 발명의 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LG이노텍은 김진현 상무가 ‘5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과...
    2022-06-14 14:38
  •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KT&G의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은 위의 특허법 9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KT&G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엠텍이 등록한 특허발명이 ①KT&G가 발명을 한 경우이거나 ②KT&G가 계약상 승계한 경우이어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소송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엠텍이 등록한 특허 기술이 개발용역 과정에서 공동개발된 기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2022-06-13 05:00
  • [특허, 톡!]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이유
    [특허, 톡!]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이유
    버버리는 2019년에 교복 제작 업체를 상대로 체크무늬가 포함된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학생복 산업 협회’가 교복 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2023년도부터 보급되는 교복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발견된다. ‘체크무늬’는 디자인에 관한 것인데 왜...
    2022-05-23 05:00
  •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대웅제약은 2016년 2월 소속 임직원이 허위로 등록한 특허를 이용해 안국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17년 10월까지 해당 사실을 병·의원 마케팅에 활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받고 올해 3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노트북과 자료...
    2022-05-19 17:38
  • [특징주] 서울바이오시스, 세계 최초 개발 바이오레즈 유럽 가전사 상대 특허 승소에 상승세
    [특징주] 서울바이오시스, 세계 최초 개발 바이오레즈 유럽 가전사 상대 특허 승소에 상승세
    서울바이오시스가 세계 최초 UV 광반도체 기술을 칩부터 개발, 양산해 개발한 바이오레즈에 대한 유럽 가전 유통사 상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연이틀 상승세다. 서울바이오시스는 18일 오전 11시 24분 기준 전날보다 10.44%(880원) 오른 9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전 거래일에도 6.17%(490원) 오른 84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05-18 11:28
  • [특허, 톡!] 고추장이 ‘gochujang’이 되면
    [특허, 톡!] 고추장이 ‘gochujang’이 되면
    얼마 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로마자 이름을 여권과 다르게 기재했다면서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바꾸려다가 거절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여권의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 변경은 법정 사유로만 허용되고,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허절차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런...
    2022-05-16 05:00
  •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회사의 직원들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청색 LED 사건이나 삼성 천지인 사건을 바라보며 거액의 보상금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업은 특허의 가치나 발명자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동상이몽의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발명진흥법 15조 6항은...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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