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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2020-11-10 11:05
  •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허수수료가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된 점,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 감면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020-11-09 13:57
  •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결국 두 특허 모두 등록되는 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발명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하고 앞선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발명 참여자가 많고 기술이 고도해지면서 이를 따지는 과정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연구노트의 위조 여부까지 가려야 하는 선발명주의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특허권에 독점권을 주는 취지는 발명...
    2020-11-02 17:42
  • KAIST AIP 원우기업 'YAB커머스-특허법인RPM' MOU 체결
    KAIST AIP 원우기업 'YAB커머스-특허법인RPM' MOU 체결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벤더사 ㈜와이에이비커머스와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연계 컨설팅 전문 특허법인 RPM은 소상공인 생태계 내에서 소외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영업자들의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획득 및 신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 연구 자문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2020-11-02 13:07
  • 에스티큐브, 면역관문억제제 ‘PD-1 항체’ 개량신약 미국 특허 취득
    에스티큐브, 면역관문억제제 ‘PD-1 항체’ 개량신약 미국 특허 취득
    면역항암제 개발 바이오기업 에스티큐브가 미국 앰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와 공동으로 개발한 ‘PD-1 항체’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스티큐브는 당화된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제작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티큐브 연구진은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당화는 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2020-10-30 15:05
  • [BioS]툴젠, CRISPR/Cas9 '가이드RNA' 관련 美특허 취득
    [BioS]툴젠, CRISPR/Cas9 '가이드RNA' 관련 美특허 취득
    분할출원은 기술을 세분화해 여러 특허를 확보하는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로 특허권으로 보장받으려는 기술을 세부 내용 및 상황별로 구분해 개별 특허로 출원하는 방식이다. 공시에 따르면, 툴젠은 이번에 등록받은 특허로 CRISPR/Cas9 유전가가위 원천기술의 라이센싱과 치료제 개발 및 국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링에 이용할 계획이다.
    2020-10-28 15:13
  • 케이피에스, OLED FMM 수직증착 인장기 제조기술 美 특허
    케이피에스, OLED FMM 수직증착 인장기 제조기술 美 특허
    케이피에스가 OLED FMM(Fine Metal Mask) 인장기와 제조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확보했다. FMM 인장기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 시 유기물증착 공정을 위한 핵심 장비로, FMM의 처짐 없이 정확한 위치에 고정해 준다. 케이피에스는 26일 '수직형 증착기를 위한 마스크 프레임 조립장치(인장기)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 특허를 미국에 등록했다고...
    2020-10-26 10:51
  • 삼화페인트, 정전기 막는 대전방지 바닥제 관련 특허 취득
    삼화페인트, 정전기 막는 대전방지 바닥제 관련 특허 취득
    삼화페인트공업은 '대전 방지성 에폭시 바닥재용 무용제 이액형 도료 조성물, 이의 제조 방법 및 대전 방지성 에폭시 바닥재'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대전'이란 물체가 전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전기가 발생하면 방전해 물질이 손상되거나 티끌 또는 먼지가 부착되기 쉽다. 이를 막는 '대전 방지' 바닥재는 반도체 설비, 전자제품 생산시설...
    2020-10-22 16:03
  • '성장 한계' 제약사들, 의료기기 진출 '잰걸음'
    '성장 한계' 제약사들, 의료기기 진출 '잰걸음'
    척추경 나사못 등 총 15건의 특허권을 비롯해 척추임플란트 등 13건의 상표권도 갖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련 투자는 계속 진행했는데 이번 인수로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하게 됐다. 인수 후 동화약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알리코제약은 복강경수술기구 등 의료기기 벤처 리브스메드와...
    2020-10-22 11:23
  • 시원스쿨 '제2의 덮죽덮죽' 될 뻔했다…‘시원스쿨펜’ 상표 도용
    시원스쿨 '제2의 덮죽덮죽' 될 뻔했다…‘시원스쿨펜’ 상표 도용
    상표권 무단 도용을 노린 개인이 시원스쿨의 '시원스쿨펜'을 특허 등록하려다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종합 외국어 교육 기업 시원스쿨(㈜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외국어 학습용 소리펜 ‘시원스쿨펜’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노리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원스쿨은 2019년 12월 전용...
    2020-10-21 08:27
  • 지재위,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지재위,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첫 번째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 이희숙 변리사는 ‘교원 창업 내 개량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교원 창업기업 설립 이후 창출된 개량발명 특허의 권리 귀속 및 성과 배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원 창업과 개량 발명을 위한 연구를 동시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소유에 관한...
    2020-10-13 14:00
  • [특허, 톡!]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만능인가? 특허 vs 영업비밀
    [특허, 톡!]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만능인가? 특허 vs 영업비밀
    특허권은 행정청인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제3자가 허락 없이는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이 발생한다. 다만,특허 기술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된다. 특허권의 도입 취지가 특허권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되, 발명의 제3자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산업...
    2020-10-12 17:40
  •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SK텔레콤(SKT)이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자사의 서비스를 기술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맑은생각’의 정한욱 대표는 올해 2월 SKT를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 개발해 출시한 내비게이션 전화 도우미(네전도)...
    2020-10-11 17:55
  • [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특허청, 특허권 보호와 특허침해 분쟁 장기화 차단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업계 "특허 선진국 기업 소송 남발 우려"정부 "미국식 디스커버리 아닌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일정 요건 갖춰야 조사 가능해 남소 우려 낮아" 'K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엇갈린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2020-10-11 14:42
  • 필립스멀티, 블록체인 거래소 관련 1·2차 특허권 획득
    필립스멀티, 블록체인 거래소 관련 1·2차 특허권 획득
    국내 발명인이 블록체인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및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특허권 1·2차를 연달아 획득했다. 필립스멀티는 최기재 대표가 지난 1차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 특허를 획득한 이후 이를 보충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대표는 2019년 9월...
    2020-10-08 09:48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올해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허를 두고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구조”라며 “문화부가 담당하는 저작권을 떼어와서 지식재산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진흥처’는 의료기기 국산화와 같은 ‘산업 진흥’의 관점이...
    2020-10-08 08:00
  • [특징주] 엔바이오니아, 수처리용 그래핀 필터 모듈 특허권 취득에 상승세
    이날 엔바이오니아는 수처리용 그래핀 필터 모듈 (GRAPHENE FILTER MODULE FOR WATER TREATMENT)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특허는 유입된 물이 외부 멤브레인 층, 그래핀필터 층 및 내부 멤브레인 층을 통과하며 필터링되는 수처리용 그래핀 필터 모듈에 관한 특허이다. 그래핀이 갖는 높은 비표면적 및 다공성으로 인해 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2020-10-07 14:23
  • [특징주] 켐트로스, 전지 안정성 수명 향상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
    켐트로스가 '리튬 디플루오로비스(옥살라토)인산염의 제조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7일 오전 9시19분 켐트로스는 전일대비 1530원(24.76%) 오른 7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방법 중 고온안정성에 효과가 탁월한 LDFOP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헥사플루오로인산 리튬과 옥살산에...
    2020-10-07 09:20
  • 10세 이하 특허권 보유자, 10년간 '1897명'… 스펙용 대리 특허?
    10세 이하 특허권 보유자, 10년간 '1897명'… 스펙용 대리 특허?
    해당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여전히 스펙쌓기용 대리 특허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고입 커뮤니티에서는 특허권 소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과학고등학교 합격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창의력과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나이 불문하고 특허 개발을 장려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2020-10-06 14:20
  • 한국 등록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인정…심사 없이 3개월 내 특허 등록
    한국 등록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인정…심사 없이 3개월 내 특허 등록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청은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2020-10-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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