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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2024-03-24 16:17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

2024-03-24 11:11
[포토] 선대위 회의 참석한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유일호·추경호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추경호 전 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3-24 11:08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이번 특위에서는 젊은 과학자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우수 글로벌 인력과 협력, 관련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에 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위 위원장은...

2024-03-21 10:30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2024-03-20 09:55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그간 청년과 노년층에 관련한 문제를 두루 다루면서 세대의 다양함을 서로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세대갈등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위를 통해 주거, 일자리 문제 등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

2024-03-19 10:50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올해는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학기술과의 동행) △북 배경 주민(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도박(도박 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가칭, 이주민 근로자와 함께 사는 미래) △국민통합(가칭, 통합의 정치) 등 6개 분야 특위를 가동, 갈등 과제 발굴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2024-03-14 10:30
與 총선 선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에 유의동·고동진

선거대책위원장 산하에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와 ‘격차해소 특위’도 설치됐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및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선거대책 부위원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비상대책위원, 고동진 서울 강남병 후보(전 삼성전자 사장), 정양석 전 의원 등 7명이 합류했다....

2024-03-13 16:14
“틱톡 매각은 바이트댄스 최후 수단, 그 전에 모든 법적 다툼 계획”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 등 19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기간으로 165일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기한 내로 매각이 되지 않으면 틱톡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앱스토어 퇴출은 사실상 미국 내 사용 금지가 되는 만큼 틱톡으로선 큰...

2024-03-13 16:13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파격적인 영입제안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양당구조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표는 “내가 당선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며 “내가 죽더라도 가야할 길을 과감하고 거침없이 갈 수...

2024-03-07 18:30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을 지냈으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간사를 맡았다. 홍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등을 했다. 경기 평택병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당대표 언론특보가 대결한다. 이천시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혈투를 벌인다. 기사에 인용된...

2024-03-07 16:0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9개월이 지난 12월 하원 중국특위에서 130개에 이르는 중국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중국이 소유한 SNS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매각·사업금지’를 하게 하는 규제방안이다. 틱톡과 4마리 용의 침입 차단과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2024-03-06 19:04
미국 하원, 바이트댄스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 등 19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기간으로 165일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기한 내로 매각이 되지 않으면 틱톡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앱스토어 퇴출은 사실상 미국 내 사용 금지가 되는 만큼 틱톡으로선 큰...

2024-03-06 15:48
[르포] LED로 고래 집어삼킨 ‘인스파이어 리조트’…호텔·전시·공연 판 흔든다

여행사인 트립닷컴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한다. 또 리조트 곳곳에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아트테인먼트 리조트로 도약할 방침이다. 강원랜드도 지난달 인천 영종도에서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 후 특위 위원들은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하기도 했다.

2024-03-05 18:30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4 14:3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4 11:10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3 16:57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2024-02-29 19:41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획정안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2024-0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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