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도입취지는 소비자의 선택정보 제공인데 보험 상품의 주계약, 선택 특약을 모두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비교설명확인서를 걷는데도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행세칙으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해...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판매하면서 △풀 단위 우선변제 특약 체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 돌려막기 운영한 것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돌려막기’ 운용에 대해 “자산관리회사의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자금운용의 모습으로 자금의 순환운용에 해당하지 사기가 되는...
주보험에서 일반암 진단은 물론 자궁·유방·전립선암 진단도 차별없이 가입금액의 100%를 보장하며 특약을 통해 소액암도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자궁·유방·전립선암 등 소액암은 1년 이내 진단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다. 보험금 수령시 한번에 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일시지급형’을, 생활비로 나눠 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생활자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안구안심보장진단비’ 특약으로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각막혼탁, 원추각막 등 망막과 각막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질환과 일상생활 중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 안구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상해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우연한 사고로 안경렌즈나 테가 파손됐을 경우 실손 비용을 보상하는 ‘안경파손비용’ 특약도 선보인다.
이 외에도 △각막이식...
예를 들어 삼성생명에서 판매중인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에서 특약 11개를 가입한 경우, 예전에는 주보험과 전체 특약 90종을 더해 1534페이지에 달하는 모바일 약관이 고객에게 제공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보험과 고객이 선택한 특약만 탑재돼 기존 모바일 약관의 20% 수준인 301페이지만 제공된다.
고객이 가입한 주보험 및 특약에 대해 목차도 제공되며 이를 통해...
ABL생명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등급적용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ABL생명은 “‘건강등급적용특약’은 건강등급 산출을 위해 다양한 건강지표를 적용하고 업계 최초로 ‘의료이용기록’을 활용하는 등 보다 고도화된 건강등급 모형을 기반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기본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한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에는 다양한 옵션이나 특약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신청하면 보험가입금액을 단계별로 감액해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2~20년 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한다. 더불어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암, 당뇨,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을 비롯해 입원...
올해 초 이뤄진 신년 세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지침' 개정 후 첫 행사로 예년보다 소비자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진 채 진행됐다. 이 규정의 핵심은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 백화점이 할인 금액을 납품업체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라는 것이다.
또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초 행사는 규제 강화로 납품업체에 세일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과수 4종의 적과 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 기준은 완화하고,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최소화해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2021년도...
세제 지원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전매제한 의무 적용) 시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손보험료 상승 주원인인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7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분리하고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또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던 비급여항목은 전부 ‘특약’으로 분리돼 관리되고, 보험을 적게 청구한 사람들에겐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Q.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A.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비급여 항목, 전부 '특약' 분류…"보험료 차등제 기반 마련""이번 개편으로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가입자 70%, 5% 안팎 보험료 할인 적용…과다 청구시 할증 금융당국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 차등 격차 점차 커질 것"
내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는 사람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타 업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한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홀인원비용,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탈구·신경손상 진단비, 배상책임 등 레저 종류에 맞춰 담보를 구성했다.
또 직접 운전해서 레저활동 장소로 가는 경우도 대비해 벌금비용과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도 신설했다.
이 상품은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을 운영한다. 가입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고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2배 이상 한도를 확대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됐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해당 보험은 업계 최초로 진단 주수 별로 보장을 차등화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을 신설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심해 진단 받은 주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함께 탑승한 가족의 상해를 보장하는 가족동승 자동차사고 담보의 인원도 최대7명까지로 확대했다. 중과실사고 피해보장, 골절재활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6종의 선택특약이 있어 건강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암진단 △소액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과 수술 및 입원특약 관련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30세부터 남성은 최대 65세, 여성은 67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금액 5000만 원, 20년납, 월납...
80종에 이르는 특약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각종 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해 특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암, 중증질환, 경도·중등도치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인공관절치환수술, 깁스치료, 당뇨, 대상포진·통풍, 각종 입원·수술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