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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2020-09-25 10:40
  • 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2020-09-24 14:00
  •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0-09-23 10:09
  •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10월 초 지급법인택시 기사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1인당 100만 원 지원 정부가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추석 전까지 총 6조3000억 원을 집행한다.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2020-09-23 09:33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중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에 대해선 추석 전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24일 또는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추석 이후 접수돼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020-09-20 10:59
  • 서울시, ‘긴급복지’로 소득ㆍ재산 등 지원기준 완화
    서울시, ‘긴급복지’로 소득ㆍ재산 등 지원기준 완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그 결과 연극배우 부부부터 일용직 노동자,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지원을 받게...
    2020-09-18 11:15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019년 과세 소득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특고·프리랜서1차 지원금 받았다면 50만 원, 새로 신청하면 150만 원 지급지난해 대비 25% 소득 감소 증명해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과 2019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일한 신규 신청자...
    2020-09-17 06:01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2020-09-10 18:35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아울러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준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2020-09-10 16:00
  •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2조 원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조 원대 중반 정도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4월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2019년...
    2020-09-09 14:41
  •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2020-09-08 14:10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기반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2020-09-08 13:44
  •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6명 이상이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려고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특고들은 일자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0-09-08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2020-09-08 10:42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2020-09-07 14:11
  •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2020-09-06 18:18
  •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2020-09-06 18:18
  •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2020-09-06 16:54
  •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2020-09-06 15:46
  •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2020-09-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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