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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 원에서 558조 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9 10:33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2020-11-24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종사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법 등에서는 전형적인 일반 근로자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하지만 노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경제적...
    2020-11-22 17:59
  • [수도권 2단계격상] 신규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이 시국에 민노총 '집회' 추진
    [수도권 2단계격상] 신규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이 시국에 민노총 '집회' 추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와 일명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경영자 처벌)’ 입법 압박이 명분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2020-11-22 17:20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국내 경제단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입법 추진에 대해 “고용 형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제출된 정부의...
    2020-11-22 12:00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2020-11-18 14: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옥죄는 법안의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2020-11-17 15: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줄어든 한시적 근로자는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상 비전형), 시간제 등으로 이동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 형태다. 교육 정도별로 대졸 이상 비율이 37.7%로 시간제(27.2%), 비전형(23.3%)보다 높고, 전일제 비중이 커 월평균 임금은 시간제의 2배를...
    2020-11-11 05:00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또한 개정안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노조 결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류 정책관은 “현행법 규정으로도 특고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2020-11-09 17:43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年)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0-11-02 09:28
  •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반면, 시간제는 325만2000명으로 9만7000명,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은 207만3000명으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한시적이 줄고 시간제·비정형이 늘었다는 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졌음을 의미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형태다. 교육정도별로 대졸 이상...
    2020-10-27 12: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악화 우려...
    2020-10-23 05:00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은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2020-10-19 06:00
  •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각 시·도·단체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0-10-13 17:00
  •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 의무화 대신 가입 예외, 임의 가입 등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고란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특고 관련 업체 151개사를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2020-10-12 12:00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먼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0-10-08 13:29
  •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2020-10-07 17:54
  •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2020-10-07 16:40
  •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험설계자로 대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을 통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갑질도 만연하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김욱진(32·남·가명) 씨는 “원청사에서는 재고관리를 안 한다. 알아서...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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