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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설을 비롯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재정은 총 10조4000억 원으로, 이 중 8조9000억 원이 추경으로 조달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2020-06-22 14:10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35조3000억 원에는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위한 정부 출자ㆍ보증 지원소요 5조 원, 58만 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9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 명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 원), 55만 개의...
    2020-06-21 15:48
  • 기재부 차관 "사스ㆍ메르스 이후 지니계수 상승,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기재부 차관 "사스ㆍ메르스 이후 지니계수 상승,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3월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 사유로 포함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
    2020-06-05 09:05
  •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구체적인 사업은 무급휴직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대면·디지털 등 분야 직접일자리 55만 개+α 공급 등이다. 나머지 11조3000억 원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K-방역 육성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 쓰인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하반기...
    2020-06-03 10:00
  •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2020-06-02 10:09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기준과 세부 절차를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넣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확충에 2022년까지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재보험 가입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2020-06-01 16:30
  •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정부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부터 적용하고, 연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난 상황을...
    2020-05-29 16:30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
    2020-05-27 15:12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93만 명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020-05-25 17:50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 재정일자리 늘리고 공무원 채용 재개…공공일자리 154만3000개 공급
    재정일자리 늘리고 공무원 채용 재개…공공일자리 154만3000개 공급
    정부는 실직자, 휴·폐업자, 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으로 비대면·디지털 등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추가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주요...
    2020-05-14 10:30
  •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소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2020-05-11 17:50
  • 김태년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 점차적 확대 추진"
    김태년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 점차적 확대 추진"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2020-05-10 16:56
  •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93만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만큼 차감된다.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종...
    2020-05-07 15:02
  •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선 다음 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3개월간 지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2020-05-07 11:15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하고,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가 그...
    2020-05-07 09:03
  •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1만7800명을 지원하며 89억 원(국비 30억 원·시비 59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2020-05-03 11:15
  • 韓 등 G20 고용노동장관,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 대응 협력
    韓 등 G20 고용노동장관,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 대응 협력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로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취업성공패키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2020-04-23 20:00
  •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더불어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1차 추경으로 14만 명이 혜택을 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은 20만~3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020-04-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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