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소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파견·용역·특수형태·가정내·일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 근로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는 허점이 많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집계된다. 1~4인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과 일일, 가정 내 근로가 줄었지만 용역과 특수형태근로는 각각 2만 명(3.3%), 2만3000명(4.5%) 증가했다.
근로자 특성별 비정규직 규모는 여자(412만5000명)가 남자(335만6000명)보다 많았다. 단 여자 구성비는 55.6%에서 55.1%로 소폭 축소됐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136만2000명, 18.2%)와 60세 이상(193만8000명, 25.9%)의 구성비가 각각 1.2%P, 1.0%P...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 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도 출산 전 18개월...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관계부처 협업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한 3년차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며 “내달 중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확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를 위한 특고지침 개정 작업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도 마무리...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근로자특수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보건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로 산업근로자들에게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0개월간 과기부 국책과제로 산업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현주소가 서울시이고, 만 19세 이상의 월평균 200만 원 미만 비정규직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겠다.”
B = “얼마나 지원해준대? 요새 국내 여행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A = “신청자 본인이 가상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지원해 주나 봐. 그럼 적립금 40만 원으로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오수진 연구원·정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자 보건 관리지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도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 재택배달원의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농림어업 신규 취업자가 대부분 행정통계로 파악이 안 되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의미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일자리의 취약성은 일자리 형태별 구성비에서도 드러난다. 숙박·음식점업의 지속 일자리 비중은 45.3%로 전기·가스업(89.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도·소매업 중에선 소분류상 음식료품·담배 소매업과 무점포...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8개월차로 접어들면서 콘크리트 업계와 건설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면서 약정된 공기(工期)에 맞춰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다보니 하자보수까지 품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해진 건설현장에 맞춰...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