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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2020-06-02 10:09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기준과 세부 절차를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자...
    2020-06-01 16:30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합니다....
    2020-05-27 15:12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93만 명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020-05-25 17:50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 청와대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무척 아쉽다"
    청와대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무척 아쉽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분들이 있다”라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이어 “특고냐, 임금근로자냐...
    2020-05-13 10:09
  •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93만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만큼 차감된다.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종...
    2020-05-07 15:02
  •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선 다음 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3개월간 지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2020-05-07 11:15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하고,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가 그...
    2020-05-07 09:03
  • 韓 등 G20 고용노동장관,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 대응 협력
    韓 등 G20 고용노동장관,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 대응 협력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로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취업성공패키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2020-04-23 20:00
  • '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고용·경영안정에 85조 투입…'3차 추경' 공식화
    '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고용·경영안정에 85조 투입…'3차 추경' 공식화
    이와 함께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근로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총 1조5000억 원 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에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공공·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분야별로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10만 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
    2020-04-22 14:30
  • [종합] 3월 노동시장 '코로나 쇼크' 본격화, 4월이 더 걱정
    [종합] 3월 노동시장 '코로나 쇼크' 본격화, 4월이 더 걱정
    3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4%로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민감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임시일용, 자영업자, 특수형태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며 최근 대내외 여건 고려 시,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0-04-17 09:31
  • [종합] 정부,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 다음주 초 확정·발표
    [종합] 정부,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 다음주 초 확정·발표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심각하게 영향받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고용 안전망 취약계층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최근 대내외환경 고려 시, 다른 산업·계층으로 영향이 전이·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0-04-17 08:36
  •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이달부터 내달까지 최대 100만 원의 고용ㆍ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20-04-01 12:00
  •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보전과 임대료보조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감소가 우려된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2020-03-16 14:12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보험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2020-03-11 13:07
  • 정부, 코로나19 대응 3차 예비비 711억 투입…마스크 추가생산 70억 지원
    정부, 코로나19 대응 3차 예비비 711억 투입…마스크 추가생산 70억 지원
    아울러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 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에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 마스크...
    2020-03-03 10:00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으로 상향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으로 상향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거나 온라인 포털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000명에 총 49억 원 한도로...
    2020-02-28 12:28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문제 부각 = 조 변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특히 붐을 이룬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서 문제가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배달 기사들은 배달 업체에 직접 고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와 배달...
    2020-01-03 05:00
  •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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