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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이어 “일반적인 회사원과 달리 스스로 챙길 것이 많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앞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삼쩜삼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서비스 강화 및 사세 확장을 위해 개발, 서비스기획, 마케팅, 경영지원 등...
    2020-12-17 08:55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개인 사업자 신분인 택배 기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배송 기사의 고용 형태를 보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84.5%이고, 정규직은 13.0%에 불과했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월평균 보수는 200만∼300만 원(68.1%)이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 원(29.1%)이 뒤를...
    2020-12-16 13:36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0-12-15 11:30
  •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앞서 경영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허용,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경총을 비롯한 14개 단체가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2020-12-08 20:49
  •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2020-12-07 13:58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여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예정인 예술인(3만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이 신규 반영됐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372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금 수혜 인원은 78만 명이다.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취업자의...
    2020-12-03 09:53
  • 특고도 주저하는 고용보험…46% "의무 적용 반대"
    특고도 주저하는 고용보험…46% "의무 적용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도 절반 가까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를 한 결과 특고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2020-12-01 12:00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2020-11-24 05:00
  •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또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줄곧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다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는 경제는 외국의 사태가 악화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2020-11-23 17:56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종사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법 등에서는 전형적인 일반 근로자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하지만 노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경제적...
    2020-11-22 17:59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9월 제출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경제단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2020-11-22 12: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2020-11-17 12:00
  •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또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 등의 답변도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56....
    2020-11-16 12: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줄어든 한시적 근로자는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상 비전형), 시간제 등으로 이동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 형태다. 교육 정도별로 대졸 이상 비율이 37.7%로 시간제(27.2%), 비전형(23.3%)보다 높고, 전일제 비중이 커 월평균 임금은 시간제의 2배를...
    2020-11-11 05:00
  •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반면, 시간제는 325만2000명으로 9만7000명,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은 207만3000명으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한시적이 줄고 시간제·비정형이 늘었다는 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졌음을 의미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형태다. 교육정도별로 대졸 이상...
    2020-10-27 12: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지원하는 형태가 옳다”고 주장했다.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 가열=일각에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특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 외에도 일정 기준의 소득 감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데 일반 근로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월 소득이 많은 자가 고용보험료를...
    2020-10-23 05:00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2020-10-19 06:00
  •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 의무화 대신 가입 예외, 임의 가입 등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고란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특고 관련 업체 151개사를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2020-10-12 12:00
  •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2020-10-07 17:54
  •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험설계자로 대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을 통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갑질도 만연하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김욱진(32·남·가명) 씨는 “원청사에서는 재고관리를 안 한다. 알아서...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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