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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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18-12-28 06:38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2018-12-26 08:39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에서 사업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2018-12-25 14:30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감동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개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 1인업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8-12-11 18:00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2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분포를 조사해 4대 보험 적용 시 예상비용을 역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에 고용보험만 적용할 경우 매월 173억 원이 증가하고...

2018-11-20 18:13
[포토] 행진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청와대로 향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도심 행진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레미콘 종사자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레미콘 덤핑거래 척결하자'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0
‘가게 내봐야 쪽박’…창업시장도 위축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기계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다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전반적인 고용 불황에도 꾸준히 느는 추세였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잇따른 악재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폐업이 늘었지만, 그보다 많은...

2018-11-15 18:43
'사업주 책임 강화ㆍ보호대상 확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먼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2018-10-30 10:30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플랫폼 경제기반 구축, 미래차 등 8대 혁신 선도분야 지원도 종국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김 부총리는 “23조5000억 원의 예산 외에도 다른 차원에서 말한...

2018-08-28 10:00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가입제도 개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는 먼저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장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돼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안은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2018-08-17 14:00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특수고용직이란 위임·도급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률상 사용자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의 ‘근로자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별도로 신청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08-09 10:26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노동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2018-08-06 12:00
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노동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야”

김 부총리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어르신·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고용형태 다양화 등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마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2018-07-22 10:00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2018-07-05 13:51
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재판부는 "공 씨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만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 업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05-10 08:26
원청 책임 강화·감정노동 보호…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싹 바뀐다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018-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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