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7월 자폐 아들 A 군 폭행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A 군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됐을 때부터 지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A 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점과 A 군의 학교생활 등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지며...
교원, 교지,교사 기준 등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은 막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산업체가 계속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계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 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올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맞춤통합지원 교육활동코디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추진한다.
교육활동코디 사업은 교실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의 수업과 활동을 교육활동코디가 일대일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수업 방해 학생 관리, 학습지원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활동 지원...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또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상처 난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올해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웨일 플랫폼 연수’에는 900여 개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 관계자 약 1700명 이상이 참여해 웨일북과 웨일 스페이스를 체험했고, 이 중 일부는 웨일북 대여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도 했다.
8월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NWEC(NAVER Whale Education Conference) 2023’에는 약 400명의 교육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웨일북의 고도화된 기능과 기술 솔루션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과 교사의 정시모집 진학지도를 돕는 동영상 자료 제작에도 나선다. 해당 동영상 자료 10종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 수능이 역대 최다 N수생이 참여하고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만큼 대입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A 씨 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재판 중 공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2시간 3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 씨가 지난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아들 B군(9)...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도 고려한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에서 열린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관련, 무엇보다 일반고를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일반고가 어떻게든 혁신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연계 ‘자공고 2.0’ 추진…“지역인재 의무선발...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사무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