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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가 이들을 산재보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나왔다. 특히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0-10-15 13:17
  •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2020-10-15 09:28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가 산재보험 가입 거절을 신청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범정부...
    2020-10-06 13:43
  • 7.8조 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7.8조 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ㆍ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한다....
    2020-09-22 21:41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군은 다음과 같다.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2020-09-17 06:01
  •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고무장갑 생산업체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 탓에 말레이시아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대부분을 해외에서 고용하고 있다. 탑글로브와 함께 주요 생산업체인 하르타레가, 코산 등 3개사의 고용 인력만 3만4000명인데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생산업체들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인데...
    2020-09-13 17:02
  • OECD, 한국 성장률 조정하나…내주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도 공개
    OECD, 한국 성장률 조정하나…내주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도 공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고, 1인당 20만...
    2020-09-12 09:18
  •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고용유지와 일자리 분야에 1조4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88만 명이 새롭게 생계지원을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20만 원씩 줬던 특별돌봄 지원대상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그럼에도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돕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했다....
    2020-09-10 17:44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금을 보전해준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정부 입법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당과...
    2020-09-08 14:2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2020-09-07 14:11
  •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2020-09-06 18:18
  •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2020-09-06 18:18
  •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앞으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0-09-06 14:10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2020-09-04 10:20
  •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제 2차 확산으로 경기 추락이 가속화하면서 팽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인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위기에서...
    2020-08-26 17:30
  •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2020-08-26 14:29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 자영업자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소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을 가지고 고용보험 편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2020-08-14 14:47
  •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 프로게이머의 ‘노동자성’? =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라이엇게임즈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원금’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프로게이머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근로계약 관계와 성격이 다르다”며 “보통 선수생활은 전속계약의 성격이 있어 후원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020-08-13 17:56
  • 고민정 "내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의 ‘쉼’을 응원한다"
    고민정 "내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의 ‘쉼’을 응원한다"
    고민정 의원은 "택배 노동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밤낮으로 배달을 도맡아 온 '숨은 영웅'"이라며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법정 근로시간과 휴가 등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후 과로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는 올해 파악된 것만 해도 벌써 5명"이라며 "9월에는 추석...
    2020-08-13 17:32
  •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특수 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노동시간도, 휴가도 없다.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자, 택배 기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비록 휴일이 끝나는 17일에는...
    2020-08-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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