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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2021-02-16 13:36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노동의회를 구성해 차별과 격차해소에 나서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현재 5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00여개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우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2021-02-07 17:34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
    2021-02-03 12:00
  •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이에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부터 CJ대한통운ㆍ롯데택배ㆍ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
    2021-01-27 17:21
  •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현재 통계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고용통계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
    2021-01-22 08:46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종사자 보호 노력 폄훼...사실 왜곡 유감"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종사자 보호 노력 폄훼...사실 왜곡 유감"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 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경우 택배기사의 일부 문제가 확인됐고 문제해결 시까지 상호비방을 중지하겠다는 양자 합의까지 위반해 집배점장이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2021-01-06 13:42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2021-01-04 05:00
  • 문 대통령 "9조3천억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초 집행"
    문 대통령 "9조3천억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초 집행"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0-12-29 11:15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2020-12-29 05:00
  •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17명에게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면접조사에 응한 한 대상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직장인과 달리 별도 안내가 없어 챙기지 못했다”며, “주변 지인들만 봐도 왜 신고를...
    2020-12-17 08:55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12-16 13:36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0-12-15 11:30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2020-12-14 11:53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2020-12-13 15:58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2020-12-09 19:46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이 통과되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상의가...
    2020-12-09 19:46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2020-12-09 15:04
  •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0-12-09 09:23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16.8% 증액된 35조6487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고용부 소관 예산(지출액)은 35조6487억 원으로 올해(30조5139억 원)대비 5조1347억 원(16.8%) 증액됐다. 애초 고용부는 35조4808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78억 원...
    2020-1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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