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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먼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결권 보장을 추구하는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보다...
    2021-07-06 14:44
  • 오세훈, 한국노총 방문…"코로나19로 노동자 한계상황"
    오세훈, 한국노총 방문…"코로나19로 노동자 한계상황"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비롯한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노동계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021-06-07 16:25
  •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2021-05-28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택배기사들은 어느 특정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이 아닌 ‘특수고용직노동자’로서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택배회사의 로고가 그려져 있지만 자신의 소유물인 트럭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달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개인 소유의 트럭은 잠재적인...
    2021-05-24 05:00
  •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도 삼쩜삼과 함께라면 클릭 몇 번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친구 같은 국민 세무 서비스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 서비스적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쩜삼은...
    2021-05-04 09:13
  •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김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안심하고 일하는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
    2021-05-01 11:58
  •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 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ㆍ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2021-05-01 11:43
  •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자비스’ 외에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인 ‘삼쩜삼’을 운영하며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세무 회계 시장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까지 삼쩜삼을 이용해본 경험자는 3월말 기준 250만 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만...
    2021-04-15 16:57
  • 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또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누가 지원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얼마나 주나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2021-03-29 11:04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021-03-19 09:21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지원대상은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돼 200만 명 정도 불어난다.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의 빚이다. 올해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03-03 05:00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서...
    2021-03-02 11:00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또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되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2021-03-02 11:00
  •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이어 "소득 단절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년이 지났다"며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2021-02-23 14:27
  •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내용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많이 늘렸고 기준도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을 3차 재난지원금 기준 4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당에서는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고...
    2021-02-23 10:56
  •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특히 콜드체인이 필요한 신선식품과 새벽배송 등 특수 환경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쿠팡의 고용에 대한 고민은 최근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공동대표가 현장 직원에게 주식을 주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강 대표는 특히 부여일로부터 1년 재직 시 주식의 50%가 귀속되고, 2년 재직 시 남은 50%가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최소...
    2021-02-18 11:15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며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8 11:00
  •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보좌진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7 23:17
  •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좌판 노점상이나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지원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액을 두 배 이상 늘려 최대 6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차 9조3000억 원의 2배면 19조 원에...
    2021-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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