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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조 원대 추경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2022-01-18 14:01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실습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조차 “실습생 사망 사고 등 전면 차단 못 해” 교육부도 이번 보완책으로 실습생 사고를 100% 막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2022-01-17 05: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2022-01-03 06: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처럼 그가 앞세운 ‘신노동법’은 노동법 보호 밖에 떠밀렸던 시민들을 주목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2021-12-28 05: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2021-11-24 12:00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포용하는 '신노동법' 구상도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2021-11-12 14:51
  • [발로뛰는뉴스] 요소수 대란에 경제가 멈춰선다
    [발로뛰는뉴스] 요소수 대란에 경제가 멈춰선다
    9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요소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2021-11-09 17:46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2021-10-25 11:02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 기업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2021-09-30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2021-09-26 09:3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2021-09-13 15:15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2021-09-06 16:52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재정 수지(수입-지출)는 1조99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보다 적자폭이 1조3505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기금 수입(18조7975억 원)이 지출(20조7875억 원)...
    2021-08-23 18:02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
    2021-08-16 12:00
  •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휴먼뉴딜 분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15개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2021-07-28 17:02
  •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2021-07-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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