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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행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0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산업재해, 노예계약서, 과로사, 최저임금 이하소득 등이 적힌 볼링핀 모형을 공으로 넘어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4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18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김 취원은 노조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서...

2023-06-21 14:01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불아귀(法不阿貴)/플랫폼 노동

☆ 시사상식 / 플랫폼 노동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의 소속으로 일하는 새로 생긴 노동 형태다. 배달대행 앱·대리운전 앱·우버 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하므로 ‘디지털 특고(특수 형태 고용)’로도 불린다. 코로나19 사태로...

2023-03-30 05:00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조은희 의원은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른바 ‘긱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이 2020년 기준 약 7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문제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 미만 단지 세대가 54만 3000명 증가해서 164만 3000명인데, 이것이 MZ세대 현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2023-03-17 14:21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2023-03-06 15:18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지금의 건설노조 세력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성이나 처우를 보장해 줄지 등 특성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2023-02-19 17: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및 노조회계 투명화 추진과 관련해 대립각을 보이는 노정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1:58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올해 배달·배송·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22-12-27 12:00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022-12-25 15:39
서울시 “일용직·특고 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모바일로 지원하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기준 최대 14일간 하루 8만9250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2022-12-20 11:15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30세대 또한 중심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변부...

2022-12-16 05:00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은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노동자도 추가 근무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 나쁘지만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2022-12-14 16:41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2022-12-09 19:06
[글로벌 대해고 한파] 기업의 복수가 시작됐다…‘대퇴직’서 ‘대해고’ 시대로

그간 고용시장에서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았다면 이젠 기업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피로감 여파로 직장인들이 대거 회사를 그만두는 ‘대퇴직’이 기업의 골칫거리였다. 직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은 없이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이른바 ‘조용한 퇴직’도 유행처럼 번졌다....

2022-11-23 19:00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2022-11-17 16:10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최근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 노동자성 늘었는데 모두 노조에 규율할 수 있는지, 또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은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또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

2022-09-20 16:09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일 태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2022-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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