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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휴업·휴직 나선 사업장 41배 증가…한달 새 2.5만 곳↑
    코로나에 휴업·휴직 나선 사업장 41배 증가…한달 새 2.5만 곳↑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미적용 등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020-05-07 11:05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하고,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가 그...
    2020-05-07 09:03
  •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와 관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숙박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4년간의 임기를 충돌과 대립으로 보내며...
    2020-05-06 18:26
  •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문제는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2020-05-05 14:20
  •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고용원 등은 가입돼 있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노출되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실업급여나 무급휴직 지원 등 고용 관련 지원대책도 고용보험 가입자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2020-05-03 17:36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2.8조 편성…"직접 지원 중심"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2.8조 편성…"직접 지원 중심"
    구체적으로는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 원) 등에 활용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6256억 원을 투입한다....
    2020-05-03 12:55
  •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3 11:15
  •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 원내대표는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12ㆍ16...
    2020-05-01 14:12
  • '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단,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다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2020-04-30 09:51
  • 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3만 명 대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2020-04-23 11: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국가주도 SOC 프로젝트 주문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국가주도 SOC 프로젝트 주문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다...
    2020-04-22 13:23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하겠다"...국가주도 대규모 SOC 프로젝트 주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하겠다"...국가주도 대규모 SOC 프로젝트 주문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다...
    2020-04-22 12:15
  •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현행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자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은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에 정부 보증제를 도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2020-04-20 06:00
  • 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이번주 고용 안정 대책 발표…영세사업장ㆍ특고ㆍ청년 집중 지원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ㆍ발표한다. 정책 패키지는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고용...
    2020-04-19 11:36
  • [종합] 3월 노동시장 '코로나 쇼크' 본격화, 4월이 더 걱정
    [종합] 3월 노동시장 '코로나 쇼크' 본격화, 4월이 더 걱정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자다. 3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4%로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민감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임시일용, 자영업자, 특수형태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2020-04-17 09:31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이 자영업자인 근로노동자를 말한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특고 종사자 수는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2020-04-16 14:27
  •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으로 심 대표는 “이미 실업상태에 내몰린 프리랜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1인당 10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4월 안에 지급하도록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 때 국민 세금으로 169조 원의...
    2020-04-13 15: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2020-04-13 15:26
  • 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2020-04-13 15:15
  •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이날 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수급 요건 완화 등으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2020-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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