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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세재 혜택을 주어 기부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0%,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2022-11-28 14:58
  • 중기부, 이태원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자금 지원
    중기부, 이태원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근 이태원 일대는 사고 이후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서울시에...
    2022-11-28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30일(수) △농식품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회 개최 △2022년 군장병 요리대회 개최 △APEC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화상 토론회 개최 1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국회 생생텃밭 김장 나눔행사(국회) △2022 대한민국...
    2022-11-28 08:41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2022-11-21 14:12
  • "지하수 관리는 여기가 최고"…제주 등 3곳 우수지자체 뽑혀
    "지하수 관리는 여기가 최고"…제주 등 3곳 우수지자체 뽑혀
    제주도는 지하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를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으로 지역 내 대학에 지하수학 대학원 전문과정을 신설했다. 김해시는 지하수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총공사비의 80%에 달하는 지하수 원상 복구비 주민지원 등 다양한 지하수 보전·관리...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22-11-20 09:37
  • 서초구, 밀집 안전 매뉴얼 마련…1㎡당 4명 넘으면 출동
    서초구, 밀집 안전 매뉴얼 마련…1㎡당 4명 넘으면 출동
    또한 경찰, 자율방범연합회와 함께 연말연시와 수능 후 등 인파가 예상되는 시기에 혼잡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담당 구역 순찰과 비상근무를 하게 한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인파 사고가 우려되면 안전요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 4ｍ 이하 보행로에서는 일방통행을 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방범용 CCTV 관제 스피커를 활용해...
    2022-11-18 11:44
  •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관련기사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속도를 내야 하는 핵심과제 20개를 집중 추진하고, 예산이나 법안을 국회로 넘겼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여겨 제외하고 다른 과제를 새로 집어넣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핵심과제 외 과제들 관련 분야 및 지역에서의 불만을 우려해 비공개로 남겨야 한다는 방침과 총선을...
    2022-11-17 09:06
  • 수능 후 안전사고 대비…정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수능 후 안전사고 대비…정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 등이 대규모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 활동 등을 통해안전관리에 만전을...
    2022-11-16 16:04
  • “삼중고 시대 새 도약 모색”…소공연 ‘2022 역량강화 추계워크숍’ 개최
    “삼중고 시대 새 도약 모색”…소공연 ‘2022 역량강화 추계워크숍’ 개최
    PT 특별상을 수상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주요 경제지표 하락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담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워크숍을 통해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생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지역 및 업종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2022-11-16 10:59
  • 서울시, 수능 전후 홍대‧강남역 ‘인파 집중 지역’ 안전점검
    서울시, 수능 전후 홍대‧강남역 ‘인파 집중 지역’ 안전점검
    앞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0일까지 시내 248개 수능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대피통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유관협회와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총 6627곳 중 학원가 등 주요 학생 밀집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수험생들의 음주행위...
    2022-11-15 20:06
  •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은 "이태원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2022-11-14 15:11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어 “재난안전법 66조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며, 핼러윈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더라도 정부에는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책임이 부과돼 있고, 경찰은 요청에 따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라고 썼다. 유족들도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다. 전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A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자 일부...
    2022-11-13 14:07
  •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공연장·경기장·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00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홍대‧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곳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도 독려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3397곳에서...
    2022-11-13 11:15
  •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한파가 지속할 경우 단계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피해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동사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조피볼락, 돔류, 쥐치)를 조기에...
    2022-11-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두 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했는지...
    2022-11-12 19:42
  • 미세먼지 '나쁨'의 시간이 온다…'계절 관리제'로 극복
    미세먼지 '나쁨'의 시간이 온다…'계절 관리제'로 극복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하고 계절 관리제를 도입했다. 올해가 4년 차다. 대책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지난해의 경우 석탄발전의 정지와 상한제약을 통해 가동률을 줄이고, 철강과 시멘트 업종 등의 감축목표를 높였으며,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2022-11-09 15:33
  • 에이티즈, 이태원 참사 지원에 1억원 기부…"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에이티즈, 이태원 참사 지원에 1억원 기부…"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특히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공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6명이 숨지고 191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22-11-05 17:35
  • 서울시,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시민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실시
    서울시,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시민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실시
    이외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분향소 내 재산 심리현장상담소를 찾은 시민에게 심리적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청년층 밀집지역 등 재난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높은 집단의 심리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사고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20대 청년에 대해서는 ‘특별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달 7일부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온라인 일대일...
    2022-11-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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