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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통관부터 바이어 개척까지 한번에 △행락철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영상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6:00 농식품(인삼) 수출 점검회의(서울) △5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2019-04-28 11:19
  • ‘전자증권 시대 개막’ 비상장 발행회사 참여 방법은?
    ‘전자증권 시대 개막’ 비상장 발행회사 참여 방법은?
    비상장 주식 중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의 정관과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해야한다. 이후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발행인 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2019-04-17 18:06
  •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판단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충청남도에 있는 A 렌터카는 장애인용...
    2019-04-10 14:21
  •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그러나 A 씨가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등을 이유로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애초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의 실손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2019-04-07 09:00
  •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전합은 "1989년부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한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5년 수영장에서 자녀를 잃자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2019-02-21 15:05
  • 방통위,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 우선"...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해당 정책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장애로 특별손해를 본 이용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반면 사업자의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체통신수단, 신고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등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도 마련된다. 또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2019-02-13 17:01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수)...
    2018-12-23 14:13
  •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 약관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약관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2018-12-23 12:00
  • 호텔들의 크리스마스 대목 겨냥한 '얄팍한 상술’
    호텔들의 크리스마스 대목 겨냥한 '얄팍한 상술’
    패키지의 특별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예약 변경이나 환급은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호텔의 경우 크리스마스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약 시 전액 모두 결제해야 한다거나 예약을 변동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랜드하얏트의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패키지는 예약 시 전액 선결제 필수, 환불 불가, 예약 변동 불가를 약관에...
    2018-12-10 18:56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합동보도자료 △김 주무관, “내 근무지는 내가 정한다”(석간) 12일(수) △AI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 △건조배추, 새로운 식품 소재 시장 개척으로 배추 산업 활성화△제1차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 △농식품부, 2019년 외식트랜드 키워드 공개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합동보도자료 △김 주무관, “내 근무지는 내가 정한다”(석간) 12일(수) △AI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 △건조배추, 새로운 식품 소재 시장 개척으로 배추 산업 활성화△제1차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 △농식품부, 2019년 외식트랜드 키워드 공개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3:30...
    2018-12-09 09:39
  •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포스코ICT는 2014년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 3곳과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유보 조건을 설정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하자이행보증 약정이 있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 책임을 해결해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2018-12-02 13:50
  • DB손보, '참좋은운전자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보, '참좋은운전자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을 개발ㆍ판매할 수 없다. 이 약관은 '차선이탈 경고 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 장치'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시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2018-11-28 14:16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23일(금) △광주 순회심판 심의결과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관련 간담회(종로...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23일(금) △광주 순회심판 심의결과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관련 간담회(종로...
    2018-11-18 10:01
  • [2018 국감] "코레일, 6년간 취소수수료 972억 원 걷어…노쇼 예방효과는 '글쎄'"
    [2018 국감] "코레일, 6년간 취소수수료 972억 원 걷어…노쇼 예방효과는 '글쎄'"
    코레일은 노쇼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취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승차권 취소나 반환 시 수수료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표 100장 중 평균 25장이 취소되는데, 그 가운데 22장이 재판매된다. 결국 나머지 3장만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노쇼 비율 3%는 다른 업종과...
    2018-10-24 16:51
  • VIP운용 등 4개 운용사,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
    VIP운용 등 4개 운용사,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에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늘 4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회원 총수가 405개사로 늘어났다. 금투협의 정회원은 총 272개사(증권56, 자산운용199, 선물6, 부동산신탁11)이며 준회원 109개사, 특별회원 24개사다.
    2018-08-21 13:35
  •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2018-08-07 14:55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차관 10:00 기계산업 현장방문(석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수출 확대 총력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실시 안내 8일(수) △산업부 장관 08:30...
    2018-08-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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