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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 정책 자문·개발 회의를 한 것을 놓고 공범으로 보고 있다. A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이와 관련 이날...

2024-06-30 21:35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속으로 관련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대폭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구속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3명은 구속기소됐다. 앞서...

2024-06-30 12:00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2024-06-30 10:36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임시차단 요구권을 주는 정책도 논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마약과 도박 두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2024-06-28 16:42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06-27 15:25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다. 검찰도 인정하는 배임과 횡령의 유사성은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돼 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2024-06-27 06:00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갈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특별감찰관하고 제2의 분석실은 둬야 된다. 이것도 저는 비대위원장한테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좀 더 세게 얘기를 하지. 그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임윤선: 근데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성민: 그때는 좀 제가...

2024-06-26 17:56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 의원은 그간 대책단에 제보된 여러 피해사례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2024-06-26 17:30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2024-06-26 17:22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

2024-06-26 12:56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2024-06-24 18:12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 의결 사항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에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4-06-24 16:49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24 13:04
한동훈 "이조심판론?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

민주당 역시 공정함이 담보되는 제3자가 수사하는 게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3일 출마 선언을 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약속한 것에 대해 "안 만들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4 11:09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024-06-24 05:00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방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사과가 이미 있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2024-06-23 16:11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2024-06-22 10:37
오늘도 국민의힘 불참,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1 13:17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2024-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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