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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2023-04-20 09:38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2023-04-19 06:00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2023-04-18 1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23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약자복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2023-04-16 09:02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근절 대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학폭 무관용,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학교 대응력 강화다. 먼저 가해학생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2023-04-12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본격 추진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의회 대표단 면담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11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방문(의왕), 14:00 기후변화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3...

2023-04-09 08:39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06 13:01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3행(行) 3무(無) 운동 적극 실천"

3행(行)은 임직원 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청렴 △소통 △배려를 의미하고 3무(無)는 △사고 △갑질 △성희롱 세 가지 근절사항을 의미한다. NH농협생명은 이번 결의를 통해 3무(無) 위반행위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해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3행(行)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임직원 교육 등 다채로운 청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3-02-28 10:1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2:00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아울러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2023-02-02 10:30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2023-01-09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석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프레스센터), 14:00 사피(SSAFY)수료식(서울 강남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서울) △‘22년 장애인...

2022-12-18 09:11
2025년 대입부터 만학도 특별전형 기준 ‘만 30세 이상’ 통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교과 성적과 출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단, 반영 방법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긴다. 현재 고1에 해당하는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9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4일부터...

2022-08-25 16:08
올여름 휴가 하루 평균 445만 명 이동 전망, 전년대비 16.6%↑…방역 '비상'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 휴가철 교통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책 기간 중 총 이동인구는 8892만 명, 1일 평균 44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344만 명) 대비 16.6% 증가한 것이고 코로나19...

2022-07-20 09:30
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해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신고포상금제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7-14 10:58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연ㆍ월 단위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를...

2022-06-09 12:00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그러나 보호기간 만료 후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의결되면서 현대차·기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월~4월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매달 각각 5000대 내로 판매할 수 있고, 이후 2년간 각각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 2.9%까지만 판매가 허용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변화가 예상되죠....

2022-05-10 15:56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이에 따라 특별 신고 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 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해당 제보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2022-04-17 13: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논의(석간) △EU 공급망 실사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석간) △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및 산업‧통상 협력 논의(석간) △뿌리산업 미래형 첨단산업화 본격 추진 △한미 통상장관 회담 개최를 통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R&D 과제 지원공고 △2022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2022-03-27 10:32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이 때문에 서울시는 연말기간 공무원과 경찰을 투입해 승차거부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단속 지역을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 90%가량을 점유한...

2022-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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